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접수 전 필독사항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는「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신청하면 지원 내용 및 대응 방법 안내 등과 해당 화재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상대측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화재보고서, 현장사진, 영상, 감정서 등)를 토대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접수요건*) 화재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분쟁조정 단계로 이관합니다.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피해지원 이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 신청서 양식에 따른 충실한 작성, 입증자료 제출 등

② (본인인증 확인) 피해지원 신청 시 본인인증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향후 분쟁조정 상정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분쟁조정 진행 시 피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피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해지원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통보 내용에는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주소(구·동까지)가 기재됩니다.

④ (사본 제출) 분쟁조정 우편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서류보관 중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으므로 원본은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⑤ (행정조치 불가) 서울특별시 화재피해 분쟁조정은 관련 조례에 따른 합의권고 업무이며,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또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당사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은 서울특별시 권한 밖임을 양해 바랍니다.

⑥ (폭언 등 금지) 분쟁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폭언·욕설·성희롱·협박·공갈·인신공격·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불만처리가 어려워 2회 이상 경고를 하였음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⑦ (사건처리의 한계) 서울특별시는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제도

<전자소송제도 이용안내>

o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http://ecfs.scourt.go.kr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 제출 가능

-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메일 및 문자 등을 통해 서류 제출 사실을 통지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사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 가능

◐ 회원가입 > 소제기(원고) > 답변서제출(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 신청 전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전자소송 안내 및 체험하기’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