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1. 대기질

○ 철거시 및 토공사시 투입장비 대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절․성토량 또는 유사 사업장의 장비대수 등을 파악해 최악의 조건을 적용 바람

○ <표 6.1.2-18>의 오염물질 발생량과 <표 6.1.2-20>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공사시 영향 예측결과, 주거지역 1과 성바오로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 두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망 1.5m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바람(사업지구와 주거지역 1 및 성바오로병원 이걱거리 제시)

○ 2013년부터 도입된 가정용보일러 NOx 배출등급제도를 참고하여 주거동의 개별난방 보일러는 에너지효율 1등급과 NOx 배출1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으로 계획 바람

2.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상향

- 에너지사용량 대비 약 10.2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시 전력자립률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태양광발전 생산량과 지열히트펌프 생산량의 단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 바람(kW ⇒ kWh/yr)

- BIPV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BIPV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 제시 바람

· 설치이미지(예시도)를 보면 PV인 것으로 보임. BIPV는 에너지환산계수가 높으므로 BIPV가 아닌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이 낮아 질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지열설비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시 전력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나, 지열설비의 경우 열에너지를 생산하므로 가스에 적용되는 배출계수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열설비시스템은 히트펌프 운전 시 전력이 사용되므로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열설비시스템의 에너지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감산해야 함

- 지열시스템은 연중 난방과 냉방에 공급된 에너지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냉방에너지와 난방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값을 제시하고 균형유지 여부를 확인 바람(에너지 균형유지 계획 수립)

○ 조명용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LED 조명을 부하량 대비 약 55% 계획하고 있으나, 미흡하므로 최대한 추가 설치 바람

○ 에너지절감에 대한 계획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정부의 건물부분 에너지절약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될 예정임.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운영시 전력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추가 바람

3. 수질

○ 지하수 수위변화

- 흙막이공법 벽체수리전도도를 1×10-7cm/sec를 적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수리전도도로 지하수수위 강하와 유출량을 검토 바람(벽체수리전도도를 1×10-7㎝/sec 적용 가능여부 확인)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지하철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지하수위 변화(유출 포함)에 따른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지하가 깊게 개발되어 지하수 수위강하와 유출량이 많은 것에 대해 인접지역이 고밀도개발지역이므로 주변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지하수 수위유지를 위한 유출지하수를 지하환원시키는 계획을 검토 바람

○ 빗물침투시설 설치

- 침투통+침투트렌치+침투통 구조의 침투시설은 지표면유출수가 유입되는 입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표면의 유출분석을 실하여 유출수가 모이는 곳으로 침투시설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인공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토심 확보가 필요 함

- 지표면의 유출수가 침투시설(침투통+침투트렌치+침투통 조합)로 원활히 침투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우수가 직접 침투통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시설을 통해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지역의 물순환 회복을 위해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빗물이용시설 설치

- 빗물이용이 조경용수와 주차장세정용수이므로 처리시설은 집수면적에서와 사용처의 수질을 파악하여 처리공정이 과대하게 설치되지(여과기 제거 등) 않도록 하고, 조경용수로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빗물처리 공정도를 보면 빗물저수조 시스템(웹감시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설치할 경우 사유 제시)

- 집수면에서 초기우수를 배제하고, 빗물저류조는 단일조로 하여 토사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내의 월류벽을 처리하여 앞단에서 토사입자가 제거되도록 하여 별도의 여과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바람

○ 중수도의 법적 용량과 중수원수 확보가능용량이 모두 155㎥인 것에 대해 중수도처리시설 용량을 180㎥으로 설정하여 16%이상의 여유용량을 두었으나, 기존에 설치된 중수도시설 용량 50%가 유휴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확보 가능한 155㎥으로 중수도시설용량을 검토 바람

○ 악취저감 및 정화조 계획

- 정화조공법으로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공기주입장치는 기존 부패조의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새로이 건설되는 것으로 대상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정화조 자체에서 악취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처리공법을 제시하고, 처리효율과 악취발생량을 같이 고려하여(본 사업지구 특성 고려) 적절한 정화조처리공법을 선정 바람

- 본 건물의 용도와 대부분의 악취가 정화조 펌핑시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활동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펌핑이 이루어지도록 정화조 시설계획이 필요 함

○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은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배출오염부하량”을 최대한 저감한 계획으로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설치 등과 같은 우수유출저감시설과 연계하여 제시 바람

【물관리정책과】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작성 내용을 검토한 바, 침투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책량 산정시 우리시에서 고시한 평균 포화 투수계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지구 지반 조사시 조사된 평균 투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토질조사 보고서 등 기술사 확인)를 제출하거나, 우리 시에서 고시한 평균포화 투수계수 적용 시 추가적인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보완 바람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6447(‘14.4.25) 동대문구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제출내용임

○ 투수블록의 포장단면 적용 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의 ‘투수블록 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ver2.0)’ 투수성 블록포장 구조 및 설계 단면을 적용 바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적의무 시설은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4.7.17.일부터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학교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시설은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와 협의 바람

- 주거타워와 비주거 타워의 동일건축물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환경부 질의) 사항으로 검토(환경부 회신)결과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하량을 최종 산정하여 할당할 예정임

○ 사업지구내 공사용 지하수 관정 개발 시 향후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용‧활용 가능하도록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에 개발‧사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시 개발위치 양수량 등을 관할 구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바람

4. 토지이용

○ <표 6.3.1-13> 건축개요를 보면 금회 층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총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사유를 제시 바람

○ 사업시행후 녹지면적이 당초(초안서)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사유를 제시하고, 추가 확보 바람

○ 옥상녹화 면적을 큰 폭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조성계획(천편일률적인 세덤류 식재가 아닌 텃밭 도입 등 다각적 검토)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바람

5. 동‧식물상

○ 비오톱 조성 관련

- 수생비오톱 주변으로 식생대가 많이 부족하므로 넓은 잔디면을 식생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 식재계획을 보면 젓나무가 반영되어 있으나, 수종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고, 외래 수종보다는 중부지방에 맞는 우리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 식재관련 이팝나무 등은 충분한 토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목재더미의 역할을 제시하고 수생비오톱 보다는 육생비오톱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므로 위치 변경 방안을 검토 바람

- 비오톱의 취지에 맞게 완충식재대를 조성하여 사람들의 이용공간과 구분하고, 관찰 등의 소극적인 이용만 가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직접 접근 배제)

- 육생비오톱이 왕복 8차선 대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서식처로서 기능하기 어려우므로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소음, 빛, 매연 등 간섭요소 많음)

- 육생비오톱과 인접해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음영 차단에 따른 영향이 없는지 검토 바람

- 1층은 대부분 대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7층에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이 연계된 서식처 조성방안을 검토 바람

6. 친환경적자원순환

【자원순환과】

○ 건축물 철거시 생활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선 철거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는 등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함

○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 가능한 순환골재를 사용 바람

○ 지정폐기물(폐유 등) 발생량 및 처리

- 공사장비 가동 전‧후에 수시 점검하여 장비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오일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유류저장시설에서의 유류 유출 방지, 유출여부 점검계획, 조사주기, 유출시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7. 소음‧진동

○ 공사시 영향예측

- 건설공정을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해체공사, 기타공사, 발파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 투입되는 장비와 대수, 장비동력, 부지 위치별 동시 작업 실시여부 등 실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온시설에서의 소음 및 진동도 재검토 바람

- 해체공사시 소음도가 해체대상 건물의 어떤 높이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의 예측값인지 제시하고, 동시에 해체대상 기존 건물의 층수 또는 최고 높이도 제시 바람

- 발파소음 적용기준을 75dB(A)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원이나 거주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주요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감안한 적용공법 포함)을 검토 바람

○ 운영시 영향예측

-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동에서도 단위 세대가 배치된 방향에 따라 소음영향을 받는 도로들이 달라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개 또는 3개의 도로로부터 오는 소음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세대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변 도로에서 소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각 동 및 층별 단위 세대별로 외부소음도를 예측 바람

- 철도소음에 대한 각 동의 층별 예측치를 제시 바람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 성바오로병원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 소음 관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바람

※ 성바오로병원 입원환자들은 일반인 보다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가설방음벽과 공사지점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각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설방음벽이 설치되는 지점으로부터 20m, 30m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를 가정하여 각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를 추가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복층유리만의 자료가 아닌 창호의 차음성능값을 적용한 실내소음 층별 산출결과를 단위 세대별로 제시 바람

○ 운영시 도로소음 예측결과 연결고가 및 왕산로로 인해 A, D동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방음벽(H : 5∼12m)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저감시설 설치 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종 중 소음도나 진동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암파쇄 작업(발파소음 포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소음‧진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8. 일조장해

○ 사업지구의 대안별 배치안을 비교할 수 있는 개요 및 평면도와 대안별 일조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일영차트바를 제시 바람

○ 현재 제시하고 있는 최종 선정을 위한 비교안의 경우 일조침해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일조율 확보를 위한 대안을 추가 제시 바람

- 북측 공동주택 4개 건물(31개 지점)에서 일조장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최소화 방안(대안)을 검토 바람

○ 사업지구 내의 일조장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

○ 건축물 햇빛반사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바람

9. 기타

○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14.4.3 공포)을 반영하여 재계획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