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26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8.  9.  13.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Ⅰ.		관련법규		……………………………………………………………					1
Ⅱ.		감사개요		……………………………………………………………					1
Ⅲ.		세부추진계획			………………………………………………………				2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2
	□ 감사위원회 편성					…………………………………………………			7
	□ 감사일정 및 장소					…………………………………………………			8
	□ 증인 출석 요구 사항					…………………………………………………			13
	□ 주요 감사 사항(공통)						…………………………………………		13
	□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등(공통)							……………	13
	□ 감사요령		…………………………………………………………………						14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16
	□ 기타사항		…………………………………………………………………						17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안 번호	126		제안년월일 제 안 자	: 2018년 9월 13일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Ⅰ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2(금) ~ 11. 15(목) <14일간>

※ 제284회 정례회 : 2018. 11. 1(목) ∼ 12. 20(목) <50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주요 감사대상 업무

2017. 11월 ~ 2018.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착안사항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Ⅲ		세부추진계획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233개 기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 건설	도시계획 관리	교통	교육
계	233	3	29	19	27	13	46	44	6	4	42
위원회 의 결	154	3	10	7	27	7	7	41	6	4	42
본회의 의 결	79	-	19	12	-	6	39	3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79)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9)
운 영 위 원 회 (3)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위 원 회 (29)	❍ 서울혁신기획관 ❍ 비상기획관 ❍ 정보기획관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평생교육국 소관(16개소)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기획경제 위 원 회 (19)	❍ 기획조정실 ❍ 경제진흥본부 ❍ 일자리노동정책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환경수자원 위 원 회 (27)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 남부수도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3)	❍ 대변인 ❍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교통방송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보건복지 위 원 회 (46)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1개소) • 여성능력개발원 • 서부여성발전센터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상상나라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복지본부 소관(15개소)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인권센터 • 은평의마을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늘편한집 • 해맑은 마음터 • 신아재활원 • 서울역쪽방상담소 - 시민건강국 소관(8개소) • 보라매병원 • 동부병원 • 북부병원 •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 고양정신병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44)	❍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6개소) 포함 ❍ 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특수구조단 - 소방서(24개소)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2개소) 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포함	❍ ㈜ 탄천환경 ❍ ㈜ 서남환경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계획관리 위 원 회 (6)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국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교 통 위 원 회 (4)	❍ 도시교통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교 육 위 원 회 (4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4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17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11개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 감사위원회 편성 :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위 원 회 (13)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박노수, 박남기, 김석기, 박순종, 김우영, 강택기, 윤혜진, 이양숙, 김덕영, 노문호
행정자치 위 원 회 (11)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한태식, 김태한, 박희숙, 신정희, 김정덕, 최석훈, 조용주, 정찬일, 김남현, 김경선, 강태영, 송경희, 고은하, 김고은, 이보람, 복상균
기획경제 위 원 회 (12)	유 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강상원, 신익수, 주우철, 박태헌,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이수호, 이미라, 김용우, 노혜미, 박은샘, 신우철, 최범준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2)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김선희, 김달호, 이재효, 박귀수, 피재황, 조창훈, 김진태, 윤수광, 장진영, 김경혜, 한상임, 서효정, 최우현, 방우리, 한채훈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2)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김경욱, 장선경, 강 헌, 이지영, 임창균, 박지혜, 김현정, 한복근, 류선실, 이순복, 주창현, 박은미, 심형준, 이원준, 최윤미
보건복지 위 원 회 (11)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정창훈, 김동현, 이문성, 한영근, 이미영, 이정화, 이지현, 유덕종, 김일경, 강상원, 김 영, 박서영, 송예진, 조형섭, 장일진, 김성진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2)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이상근, 임기준, 진현우, 신민표,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최은희, 신행숙, 공혜정, 정재설, 임태정, 김성연, 박희석, 황광덕, 정초은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3)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조정래, 김성수, 오정균, 강천수, 이상연, 임경숙, 최정희, 한봉수, 이성훈, 정희숙, 최은섭, 한민재, 김다운, 송명희, 김한울, 이영실, 김봉환
교 통 위 원 회 (13)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김동수, 장 훈, 조성준, 조도형, 박준영, 박종길, 유동선, 장희춘, 유은아, 박은영, 김광수, 안진주, 임상걸, 김유라, 김희진, 최혜민
교 육 위 원 회 (13)	장인홍	김 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 선, 여 명	김창범, 박광선, 이준석, 임학식, 신선교, 이원상, 정진국, 최원종, 하혜정, 이지현, 백경하, 이민이, 이형훈, 이중희, 공병철, 문은영, 김지수, 최웅석, 조지훈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무보조원(속기 및 방송요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운 영 위 원 회	11.15(목)	10:30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1. 2(금)	10:00	❍ 재무국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5(월)	10:00	❍ 인재개발원
	11. 6(화)	10:00	❍ 행정국 - 자원봉사센터 포함
	11. 7(수)	10:00	❍ 민생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
	11. 8(목)	10:00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포함 -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 9(금)	10:00	❍ 평생교육국 - 민간위탁 기관
	11.12(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13(화)	10:00	❍ 정보기획관 - 데이터센터 포함
	11.14(수)	10:00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15(목)	10:00	❍ 종합감사(미진부분 집중감사)
기획경제 위 원 회	11. 2(금)	10:00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 5(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11. 6(월)	10:00	❍ 기획조정실
	11. 7(수)	10:00	❍ 서울디지털재단
	11. 8(목)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11. 9(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11.12(월)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11.13(화)	10:00	❍ 경제진흥본부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1.14(수)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11.15(목)	10:00	❍ 일자리노동정책관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 2(금) 11. 5(월)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6(화)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 7(수) 11. 8(목)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11. 9(금) 11.12(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13(화) 11.14(수)	10:00	❍ 한강사업본부
	11.15(목)		❍ 현장감사 및 보충감사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1. 2(금)	10:00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회의실
		14:00	❍ (재)세종문화회관
	11. 5(월)	10:00	❍ 서울역사박물관
		14:00	❍ 서울시립미술관
	11. 6(화)	10:00	❍ (재)서울문화재단
		14:00	❍ (재)서울디자인재단
	11. 7(수)	10:00	❍ 문화본부
	11. 8(목)		❍ 자료정리
	11. 9(금)	10:00	❍ 대변인
		14:00	❍ 시민소통기획관
			❍ (재)120 다산콜재단
	11.12(월)	10:00	❍ (재)서울관광재단
		14:00	❍ 교통방송
	11.13(화)	10:00	❍ 관광체육국
	11.14(수)		❍ 자료정리
	11.15(목)		❍ 자료정리
보건복지 위 원 회	11. 2(금)	10:00	❍ 여성가족재단 ❍ 여성관련 시설(3개소) - 여성능력개발원 -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11. 5(월)	10:00	❍ 여성관련 시설(8개소)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11. 6(화)	10:00	❍ 여성가족정책실
	11. 7(수)	10:00	❍ 서울시복지재단 ❍ 장에인 관련 시설(6개소)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맑은 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 기타(2개소) - 은평의마을, 서울역쪽방상담소
	11. 8(목)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 9(금)	10:00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노인 관련 시설(7개소)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1.12(월)	10:00	❍ 복지본부
	11.13(화)	10:00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의료원 ❍ 직영병원(3개소)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11.14(수)	10:00	❍ 공공보건의료재단 ❍ 위탁병원(6개소)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 정신보건시설(2개소)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1.15(목)	10:00	❍ 시민건강국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1. 2(금)	10:00	❍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5(월)	10:00	❍ 안전총괄본부	현장확인감사
	11. 6(화)	10:00	❍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 서울기술연구원
	11. 7(수)	10:00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8(목)	10:00	❍ 소방재난본부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9(금)	10:00	❍ 물순환안전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2(월)	10:00	❍ 물순환안전국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3(화)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4(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5(목)	10:00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1. 2(금)	10:00	❍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확인
	11. 5(월)	10:00	❍ 도시재생본부
		14:00	❍ 지역발전본부
	11. 6(화)	10:00	❍ 지역발전본부
		14:00	❍ 도시공간개선단
	11. 7(수)	10:00	❍ 도시계획국
	11. 8(목)	10:00	❍ 주택건축국
	11. 9(금)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및 현장확인
	11.12(월)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1.13(화)		❍ 감사자료 정리
	11.14(수)	10:00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종 합 확인점검
		15:00	❍ 도시재생본부 ❍ 주택건축국 ❍ 서울주택도시공사
	11.15(목)		❍ 위원회 일정
교 통 위 원 회	11. 2(금)	1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11. 5(월)	10:00
	11. 6(화)	10:00
	11. 7(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 8(목)	10:00	❍ 서울교통공사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 ㈜서울메트로환경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도시철도그린환경(주)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 소사원시선운영(주) <포함>
	11. 9(금)	10:00
	11.12(월)	10:00
	11.13(화)	10:00	❍ 서울시설공단
	11.14(수)		❍ 현장감사 또는 보충감사
	11.15(목)		❍ 감사결과 정리
교육 위원회	11. 2(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11개소)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11 개소)소관 사무]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11. 5(월)	10:00
	11. 6(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7(수)	10:00
	11. 8(목)		❍ 자료 정리 및 감사 준비
	11. 9(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2(월)	10:00
	11.13(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서울특별시안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
	11.14(수)	10:00
	11.15(목)		❍ 감사결과 정리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 증인 출석 요구 사항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감사대상기관	증인출석 요구사항	비고
	월 일	시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11. 2(금)	10:00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1. 8(목)	10:00	주택건축국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센터장
	11. 9(금)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대표

※ 증인 출석 요구 사항은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감사 사항(공통)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 서울특별시 > - 직속기관 - 본청, 실·국·본부 -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 공 기 업 - 출자 및 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 - 교육청 -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현황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등(공통)

감사자료

위원회명	감 사 자 료	비고
공 통	❍ 2017. 11월 ~ 2018.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각종 기금 포함) ❍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각종 기금 포함) ❍ 2017. 11월 ~ 2018. 10월까지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2017. 11월 ~ 2018. 10월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각급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소관 감사위원회의 요구 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 연도별, 민원종류별, 감사기관별로 작성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 에게 2018. 9. 27(목) 까지 제출

다. 각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의사담당관 참조) 2018. 9. 28(목)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교육감에게 자료제출 요구

감사자료 제출

피감사기관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

□ 감사요령

감사방법

가. 감사는 감사위원회(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증인 등의 출석요구

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1)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2) 과태료 부과(제9조)

(3)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감사 진행순서(예시)

가.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나. 위원장 인사

다. 피감사기관 선서 : 선서문 별첨

라.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마. 업무현황 보고･청취

바.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사.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아. 감사종료 선언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라.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방  침

가.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나.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 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작성방법

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나. 감사 직후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 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에게 제출

다.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채택하여 2018. 11. 30.(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수합 하여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결․채택

마. 본회의 의결

□ 기타사항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의함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감사 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각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7. 11. 1 ~ 2018. 10. 31 기준으로 연도별 별지 작성

첨부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7.11.1～2018.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7.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 의견서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