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3/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시장방침 제9호(′00. 1. 6)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입니다.

2. ‘00년 ~ ’18년까지 자치구 및 사업소 시행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2018. 9. 30. 기준으로 조치내역을 수정한 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8. 10. 23.(화)까지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로 제출 (사업소 : 주관부서, 자치구 : 감사담당관)하여 주시고,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종결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감액·환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독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을 공문에 작성 요망

- 작성 예(例) : 조치실적 요약 (’18. 1.1 ~ ’18. 9.30) -

(단위 : 천원)

점검년도	환수		분납		결손처리		기타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	1,250	2	3,450	-	-	-	-	1	3,120
2005				해 당	없	음
계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 양식에 따라 해당없음을 공문에 표기하여 제출

나. 감액, 환수 등 종결처리 방안

1)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미납인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환수 등 조치

2) 발주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등을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기관 등)에 확인 후 지속적 납부 독려

3)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방법 적극 권장

4)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여부 검토 등

따로붙임 : 순회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 및 기관별조치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강신영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10/10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592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24-0124	/전송	02-724-0244	/	godzero@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