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17번>

1. 소관법령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 권한이양/위임이 필요한 사항

2. 최근5년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 권한이양/위임된 사항 일체

1. 소관법령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 권한이양/위임이 필요한 사항

○ 법령명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 관련법령(현행)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현황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은 지방공기업 설립,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나(법 제49조제2항), 행정저치부장관에게 공사 설립시 타당성검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음

- 문제점

지방공기업법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설립하는 경우’를 위한 기준이지 ‘설립 및 운영기준’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바(법 제49조제2항), 이를 넘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영기준까지 검토하도록 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며, 지자체에 대한 권한 제약임

- 개선방안

행정자치부의 「설립타당성 검토 등」을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항 본문에 설립타당성의 검토에 한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하며, 제1항 각호에 설립시의 타당성검토기준의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건의이력 : 2017.06.2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법제처)

- 현행/개정안 비교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설립의 적정성 여부 <2. 삭제> 2.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3.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4.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최근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 권한이양/위임된 사항

○ 법령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 건의이력 : 2016.05.1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국토교통부)

- 개정법 시행일 : 2016.09.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개정효과 : 서울리츠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환경 구축

- 신구조문 비교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2016.09.01.)	개정 후(2016.09.27.)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법령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개정법 시행일 : 2015.12.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국토교통부나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둠으로써 권한을 일부 이양

- 신구조문 비교표

개정 전(2015.12.2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순위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작성자	기 관 명 (법무지원실)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법무지원실)	법무지원실장	강 기 언
	☎3410-7130	담 당 자	차 두 인
	작 성 일 :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