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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설사업부-7717			부 원			건설사업부장				건설사업처장
보존기간	20년										전결	10/04
				백길옥			오석렬				김동일
결재일자	2018.10.04
공개여부	공개			협조	파트장			강대호
일상감사	대상아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급자재 공기업 실무협의체 회의(제3차) 참석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건설사업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

지급자재 공기업 실무협의체 회의(제3차) 참석결과 보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확대에 따라 지급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업무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요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기업 실무협의체 회의(제3차) 참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회의개요

▢ 지급자재 공기업 실무협의체 회의(제3차)

○ 주 관 : 인천도시공사

○ 일 시 : 2018.09.13.(목) 오후 2시~4시

○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대회의실

○ 참 석 : 11개 공기업 중 6개 공기업 실무담당자 및 조달청 담당자

- LH, SH, 인천, 대구, 전북, 경남 및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Ⅱ		회의결과

▢ 지급자재 협의 안건에 대한 발표 및 추진방안 논의

○ 발표자 : 3개 공기업(LH, SH, 인천) 및 조달청

발표 내용	추진 방안
도·자기질타일 직접구매 예외 - LH․SH : 폴리싱타일은 생산업체가 1개사로 무응찰 및 유찰 사례가 발생하여 직접구매품목에서 지정제외 필요	- LH에서 국토부 사전협의 및 타일 지정제외요청시 公社 공동대응
레미콘 납품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LH : 조달청 시설자재 구매혁신 추진단 회의 참석(‘18.7.12.) 레미콘․아스콘 구매방법 개선 요청(‘18.8.13.) ․ 수요맞춤형MAS제도, 업체평가방법 신설, 단가적용방법 개선 등 - SH : 조달청 레미콘 MAS제도 도입시 평가방법 건의 ․ MAS업체선정 평가시 납품지연시 감점항목 신설 등 - 인천 : 나라장터 분할납품 요구시기에 대한 명확성 필요 특수레미콘(저발열 레미콘 등) 구매방법 검토	- MAS제도 도입 보완사항 의견 정리 - 조달청 주관 레미콘관련 간담회 개최예정 ․ 4차 회의시 MAS제도 도입 추가보완사항 구체적 논의
2-1. 조달청 레미콘 구매방법 개선안 논의 - 조달청 : 레미콘 구매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 수요기관 간담회 의견 수렴(수요자 선택권 보장, 유연한 주문관리 체계)	- 조달청 수요기관과 업계 합동간담회 의견 개진 (2018. 10월~12월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상 문제점 - LH : 지급자재 설치도에 한해 하자기간을 별도 협의가능하도록 조달청 계약조건이 개정되었으나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부족 - SH : 조달구매시 특이사항에 하자기간 별도협의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효성 부족	- LH에서 조달청, 국토부 제도개선 요청시 公社 공동대응
지급자재 수량조절(감소)에 대한 규정 불분명 - SH․인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건의	- 인천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별도협의 예정
2019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변경사항 검토 - LH․SH․인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외 조정협의회 참석 ․ 조정협의결과 : 추천제외 신청품목 대다수 불수용 (단, 폴리싱타일의 경우 조합 회원사 회의 후 결과통보예정)	- LH에서 중앙부처 사전협의 및 제외요청시 公社 공동 대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개찰시스템 개선 필요 - SH : 매 입찰건당 수출우수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여 행정력 낭비 → 조달청 개찰시스템 개선요청 건의(‘18.09.06.)	- 조달청 개찰시스템 개선 건의시 公社 공동대응

○ 논의내용 (붙임 참조)

Ⅲ		향후계획

○ (제도개선) 2018. 10월 : 안건별 추진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요청등 추진

○ (4차회의) 2018. 11~12월 : 레미콘 구매방법 변경시 구체적 보완사항 등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 4차 회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개최(2018. 11월중)

붙임  지급자재 공기업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제3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