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6370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8.09.12.		협 조			총무처장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39호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018.
						기획조정실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제정(2018.6.21)에 따른 전결사항 신설
⇒ Ⅰ. 부서별 공통사항 및 Ⅲ. 기획조정실

○ 회계규정시행내규 전부 개정(예정) 등에 따른 전결규정 신설 및 개정

⇒ Ⅰ. 부서별 공통사항 및 Ⅴ. 총무처

2. 주요내용 【별지 1 참조】

○ 부서별 공통사항

- 임직원 소송지원 신청 관련 전결사항 신설(개정 12. 소관분야 소송 등 법무)

- 수입금 처리 관련 전결사항 구체화・명확화(개정 23.수입금 처리)

- 대행사업자금 청구 전결권자 명확화(개정 24.대행사업비 청구)

- 예산집행 품의 전결사항 구체화・명확화(개정 25.예산집행품의)

- 지급결의 품의・정정(보완)요청 전결사항 명확화(개정 26.지급결의)

- 과목경정 및 대체결의 품의 전결사항 신설(개정 27.과목경정 및 대체결의 품의)

- PQ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설(개정 28.PQ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 계약내역서 검토 신설(개정 29.계약내역서 검토)

- 선금지급 검토 및 정산 확인 신설(개정 30.선금지급내역 검토 및 정산내역 확인)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통보 신설(개정 31.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통보)

- 공사 등 감독 사항 구체화(개정 32.감독 등)

- 수정계약 체결 의뢰 신설(개정 33.수정계약체결 의뢰)

- 하자보수 지시 신설(개정 34.하자보수 지시)

- 계약해제 및 해지 사항 구체화(개정 35.계약해제 및 해지)

- 계약심의위원회 의뢰 신설(개정 36.계약심의위원회 의뢰)

- 부정당업자 제재(수입계약) 신설(개정 37.부정당업자 제재(수입계약))

○ 기획조정실

-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전결사항 신설

○ 총무처

- 회계규정시행내규 전부 개정에 따른 전결사항 구체화・명확화

3. 참고 사항

가. 제안근거

○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공포·시행(기획조정실-4383, ‘18.6.21)

○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개정의견 제출(총무처-28312, ‘18.07.10)

○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개정의견 수정 제출(총무처-30609, ‘18.07.23)

○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개정의견 수정 제출(추가)(총무처-30909, ‘18.07.25)

○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개정의견 수정 제출(추가 보완)(총무처-30977, ‘18.07.26)

○ 개정내규안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총무처-32533, ‘18.08.09)

○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개정의견 수정 제출(최종)(총무처-34735, ‘18.08.24)

○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내용 일부 수정 제출(총무처-35811, ‘18.09.04)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하였음.

라.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서울시설공단 내규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Ⅰ. 부서별 공통사항”, “Ⅲ. 기획조정실” 및 “Ⅴ. 총무처” 를 별지의 별표1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Ⅰ. 부서별 공통사항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12. 소관분야 소송 등 법무
가. ~ 아. (생 략)
<신 설>
13. ~ 22. (생 략)
23. 예산집행품의
가. ~ 사. (생 략)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12. 소관분야 소송 등 법무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임직원 소송지원 신청서 제출					○
13. ~ 22. (현행과 같음)
기존 23.을 25.로 이동
23. 수입금 처리
가. 징수결의
(1) 10억 이상			○	○
(2) 10억 미만					○
나. 수입결의서 품의
(1) 10억 이상			○	○
(2) 10억 미만					○
다. 수입금 징수보고서						○		총무처
라. 취소 및 경정
(1) 결손의결	○	○
(2) 감액의결			○	○
(3) 과목경정 등					○
(4) 금액경정
(가) 1억원 이상			○	○
(나) 1억원 미만					○
(5) 결손처분 취소 및 처분표 작성					○
마. 과오납금 반환					○
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의뢰						○
사. 세무사항 장부 정리						○
아. 미수금 관리
(1) 1천만원 이상			○	○
(2) 1천만원 미만					○
자. 수입금 입금 통보						○
24. 대행사업비 청구 <신설>					○			총무처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23. 예산집행품의
가. 제조, 인쇄, 구매, 용역								총무처
(1) 1억원 이상			○	○
(2) 1억원 미만					○
나.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집행						○ (관리소장)
(제세, 전력, 수도, 통신료, 제보험료등)
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집행					○
라. 업무추진비
(2) 50만원 이상			○	○
(3) 50만원 미만					○
마. 기타 경상적 경비					○
바. 가지급금 결정	○	○
사. 소액경비품의 및 집행
(1) 처․실․원					○
(2) 현장관리소(100만원 미만)						○ (관리소장)
(3) 현장관리소(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운영팀장)
(4) 현장관리소(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24. 수입급
가. 수입금 조정결의					○
나. 일일수입금 징수관리부						○
25. 공사								발주 품의 최종 전결자
가. 설계용역 품의			○	○
나. 공사발주 품의					○
다. 설계변경
(1)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감			○	○
(2) 계약금액의 5% 미만 증감					○
라. 공사․용역․물품 준공보고
(1) 1억원 이상			○	○
(2) 소액경비 기준금액 초과					○
(3) 소액경비 기준금액 이하						○ (관리소장)
마. 공사 기성보고 및 기성금 지급					○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 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25. 예산집행품의								총무처
가. 계약체결 의뢰(조달계약 포함)
(1) 물품․용역․기타 : 3억원 이상			○	○
(2) 물품․용역․기타: 3억원 미만					○
(3) 공사 : 5억원 이상			○	○
(4) 공사 : 5억원 미만					○
(5) 장기계속공사 추가 발주			○	○
나.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제세, 전력, 수도, 통신, 사회보험등)						○ (관리소장)
다. 인건비, 복리비 등 인건비성 경비						○ (관리소장)
라.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1) 100만원 이상			○	○
(2) 30만원 초과 ~ 100만원 미만					○
(3) 30만원 이하						○ (관리소장)
마. 기타 경비
(1) 경상적 경비						○ (관리소장)
(2) 비경상적 경비					○
바. 가지급금
(1) 가지급금 결정	○	○
(2) 가지급금 사용					○
사. 지출특례 집행품의						○ (관리소장)
아. 설계변경								계약 금액 기준
(1) 물품·용역·기타 3억/공사 5억원 이상 10% 이상 증감			○	○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6. 지급결의 (지출원인행위) <신설>								총무처
가. 지급결의서 품의					○
나. 정정(보완)요청						○ (관리소장)
27. 과목경정 및 대체결의 품의 <신설>					○			총무처
기존 28, 29 <삭 제>
28. PQ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설>								총무처
가. 서류접수						○ (관리소장)
나. 심사 및 제 통보					○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 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바. 공사자재 구매								발주 품의 최종 전결자
(1) 1억원 이상			○	○
(2) 1억원 미만					○
(3) 특수기계, 기자재					○
사. 공사감독
(1) 공사착공 보고					○
(2) 감독, 검사원 명령(기성, 준공)						○ (관리소장)
(3) 준공감독 일지						○ (관리소장)		공사발주품의 최종전결자
(4) 공사작업지시							○
(5) 공사관련 검토, 보고서						○ (관리소장)
(6) 현안보고
(가) 기존방침 변경사안			○	○	○
(나) 중요사안 발생보고			○	○
(다) 경미한 사안						○ (관리소장)
아. 준공기한 연기, 공사 중단, 계약해지			○	○	○			공사발주품의 최종전결자
26.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 요구, 재물조사					○
27. 시설물 및 물품 관리자 지정						○ (관리소장)
28.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29. 비품, 소모품 수불 및 수선의뢰							○
30. ~ 37. (생 략)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29. 계약내역서 검토 <신설>						○ (관리소장)		총무처
30. 선금지급내역 검토 및 정산내역 확인 <신설>					○			총무처
3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통보 <신설>					○
32. 감독 등 (계약종류별 구분적용)
가. 착공 보고					○
나. 감독, 검사원의 명령, 지정 등(기성, 준공)						○ (관리소장)
다. 감독 일지						○ (관리소장)
라. 작업지시						○ (관리소장)
마. 현안보고
(1) 기존방침 변경사안			○	○	○			기존 방침 최종 전결자
(2) 중요사안 발생보고			○	○
(3) 경미한 사안						○ (관리소장)
바. 준공보고(검사조서 포함)								총무처
(1) 물품․용역․기타 3억/공사 5억원 이상			○	○				계약 금액 기준
(2) 물품․용역․기타 3억/공사 5억원 미만					○
(3) 지출특례 기준금액 이하						○ (관리소장)
사. 기성보고 (검사조서 포함)					○			총무처
33. 수정계약체결 의뢰(조달계약포함) <신설>					○
34. 하자보수 지시 <신설>
가. 건설공제조합 등 통보					○
나. 하자보증금 사용					○
35. 계약해제 및 해지
(1) 물품·용역·기타 3억 / 공사 5억원 이상			○	○				총무처
(2) 물품·용역·기타 3억 / 공사 5억원 미만					○
36. 계약심의위원회 의뢰 <신설>					○			총무처
37. 부정당업자 제재(수입계약) <신설>
가. 청 문					○
나. 제재 조치(보고)			○	○
다. 제재확인서 게재 의뢰					○			총무처
기존 26. 및 27.을 38 및 39.로 각각 이동
기존 30. ~ 37.을 40. ~ 47.로 각각 이동

Ⅲ. 기획조정실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실장	팀장	담당
1. ∼ 16. (생 략)
<신 설>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실장	팀장	담당
1. ∼ 16. (현행과 같음)
17. 임직원 소송지원 관련 업무
가. 소송지원위원회 개최 계획				○
나. 소송지원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다. 외부 법률자문 등 지원					○

Ⅴ. 총무처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1. ~ 18. (생 략)
19. 일반경비(인건비, 조달고지서 포함)의 지급					○
20. 계약 체결된 비용의 지급				○
21. 지급명령					○
22. 현금출납				○
23. 제 예금의 출납
가. 5억원 이상			○
나. 5억원 미만				○
24. 보통예금의 대체 출납, 사업소 운영자금 지급					○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1. ~ 18. (현행과 같음)
기존 19, 20 <삭 제>
19. 지출원인행위 완료된 지급명령					○
20. 현금출납					○
21. 제 예금의 예치
가. 20억원 이상			○
나. 20억원 미만				○
22. 보통예금, 운영자금 대체출납					○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26. 유가증권의 수불					○
28. 회계증빙서류의 심사 및 관리					○
29. 회계장표 및 장부정리						○
30. 전표작성 및 계정대체						○
27. 수입금의 처리						○
31. 위․수탁 자금 청구 및 정산				○
32. 자금 수지 일보						○
33. 세금계산서 발행						○
34. 부가가치세 신고				○
35. 법인세 신고				○
36. 국세 및 지방세 심사 청구				○
37. 일계표 작성						○
38. 시산표 작성						○
39. 결산
가. 지침시달				○
나. 정리사항						○
다. 미결산 계정처리						○
라. 결산보고	○	○
40. 계약의뢰 접수					○
41, 42. (생 략)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결권자				협조 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23. 유가증권의 수불					○
24. 회계증빙서류의 심사 및 관리						○
25. 회계장표 및 장부정리						○
26. 정정·보완 대체결의						○
27. 대행사업비 등 수입결의					○
28. 대행사업비 정산				○
29. 자금 수지 일보 관리						○
3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리						○
31. 부가가치세 신고				○
32. 법인세 신고				○
33. 국세 및 지방세 심사·심판 청구				○
34. 일계표 관리						○
35. 원가분석 보고 <신설>				○
36. 결산
가. 지침시달				○
나. 정리사항						○
다. 미결산 계정처리						○
라. 결산 마감계정 정정						○
마. 연말회계 결산보고		○
바. 기타 결산보고 <신설>				○
37. 계약의뢰 문서 접수					○
기존 38. <삭 제>
38. 입찰공고(취소․재공고 포함)
가. 물품․용역․기타 : 6억원 이상			○
나. 물품․용역․기타 : 6억원 미만				○
다. 공사 : 10억원 이상			○
라. 공사 : 10억원 미만				○
마. 수입계약				○
39. 입찰 정정공고 <신설>				○
40. 입찰서 확인						○
41, 42. (현행과 같음)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43. 입찰공고(정정공고 포함)
가. 용역물품 2억원 이상			○
나. 용역물품 2억원 미만				○
다. 공사 5억원 이상			○
라. 공사 5억원 미만				○
마. 수입계약				○
46. 입찰서 확인						○
44. 예정가격 결정(기초액 보고)				○
45. 입찰 및 수의 시담 집행						○
47. 입찰결과 보고
가. 1억원 이상				○
나. 1억원 미만					○
55. 조달(물품․공사․용역) 요청						○
48. 계약체결
가. 용역물품 2억원 이상			○
나. 용역물품 2억원 미만				○
다. 공사 5억원 이상			○
라. 공사 5억원 미만				○
49. 계약에 관련된 제통지						○
50. 공사 검사원(준공,기성)접수의뢰					○
51. 수리, 용역검사원 접수 및 의뢰					○
52. 물품검수 및 납품조서 접수 및 의뢰					○
53. 각종 검사원 접수 및 부서 발송					○
56. 선급금 지급				○
57. 하도급 승인
가.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경미한 사항						○
58. 하자보수 지시
가. 건설공제조합 통보				○
나. 하자보증금 사용				○
59. 부당업체 제재 조치				○
60. 실적증명 발급						○
61. 직원 동호회 활동				○
62. 계약관련 기준정립			○
63. ~ 68. (생 략)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43. 예정가격 결정(기초액 보고)
가. 물품․용역․기타 : 6억원 이상			○
나. 물품․용역․기타 : 6억원 미만				○
다. 공사 : 10억원 이상			○
라. 공사 : 10억원 미만				○
44. 입찰 및 수의시담 진행						○
45. 입찰 및 수의시담 결과보고
가. 견적(입찰)조서				○
나. 적격심사 결과보고 등				○
46. 조달계약 의뢰						○
47. 계약체결 (예정)보고
가. 물품․용역․기타 : 6억원 이상			○
나. 물품․용역․기타 : 6억원 미만				○
다. 공사 : 10억원 이상			○
라. 공사 : 10억원 미만				○
48. 수정계약체결(예정) 보고 <신설>				○
49. 계약업무 관련 제통지					○
기존 50, 51, 52 <삭 제>
50. 제 검사원 접수 및 부서 발송					○
51. 선금 지급				○
5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신설>				○
53. 계약심의위원회 <신설>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54. 실적증명 발급						○
55. 계약관련 기준정립			○
56.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가. 청문				○
나. 제재 조치(보고)			○
다. 제재 사실통보 및 게재				○
기존 58, 59는 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각 이동
기존 60, 62는 54, 55로 각각 이동
기존 61. 및 63 ~ 68.을 57. 및 58. ~ 63.으로 각각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