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강 북 구

(도시재생과)

사업비 집행기준

▢ 근   거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금 최대한 확보 유도

-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한다.

-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정산 불이행시(사업비 지출 대비 과도한 경우)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을 인정한다.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집행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불이행 시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사용실적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간 사업비 변경, 사업 추진 중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 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조직)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계좌이체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 간소화 : 지출합계표 + 통장이체 내역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16만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6.6%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6만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45,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105,000       × 20%) + 특별징수세액
=               21,000           + 2,100
= 23,1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23,100원은 지급총액 23,100원의 6.6%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6.6%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자치구 담당부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 비목별 사업비 편성

○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업무추진비의 경우 영수증으로 증빙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시설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자산관리대장 사본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

▢ 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나. 사업운영비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재료비, 가공비, 설계비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시내여비,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사업보조금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활동비성 경비

-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심사수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원고작성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회의참석수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⑦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⑧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라.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사업제안자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 및 공유자산확인 표식을 부착하여 현장센터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예산 편성 기준표》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활동비	일반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사업지원 조직 활동비	다른 사업이나 사업선정자 보조·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1일 10만원 이내	- 업무내용, 난이도 등 감안 적정금액 지급 - 사업지원조직에 한함
	마을상담 활동비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이내
	컨설팅비	자치구 사업 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	1건 10만원 이내
	공간운용자 활동비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편성 가능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기차, 고속버스 등 운임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사업지원조직은 가능)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 편성 가능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2만원 *1)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업운영비	활동비성경비 (강사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마을탐방강사비에 준용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수당)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1일 1회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업무 진행비 (대표제안자의 사업 추진 비용)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에 편성한 여비인 경우 보조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집행가능)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업무진행비 중 10% 이내에서 집행가능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산정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보조사업비의 20%이내 편성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가능

*1) 원고료 세부기준

-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상하 여백 30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2)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기준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활동비				지급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사전 협의 후 제작,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시설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시설공사는 협의 후 진행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대장 비치 의무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6만 6,666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6.6%)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 2019년 1월부터 12만 5,000원을 초과 시 소득세(기타소득 8.8%) 변경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