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주요현안업무 보고

2018.  9.

시장비서실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현안업무

2

Ⅰ. 일 반 현 황

1		주요 기능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 시장 공약 등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 시민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추진 -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협력의 가교 역할 - 시의회, 중앙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

2		인력 현황(’18.8.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2~3급	4급상당	5급상당	6급이하
정 원	19	6	2	2	1	1	13	1	1	9	2
현 원	19	6	2	2	0	2	13	1	1	9	2

※ 전문임기제 2명(행정안전부 협의완료) : 민생정책보좌관, 공보특보

3		예산 집행현황(’18.8.31 기준, 단위 : 천원)

과목별 집행현황(시장 업무추진비)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357,200	146,448	210,75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7,200	107,791	169,409	조직운영,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38,657	41,343	주요행사, 시책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Ⅱ. 주 요 현 안 업 무

1		시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시민․전문가와 함께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추진 방향

○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방향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과제 선정

○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더 깊은 변화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민․관 참여형 계획 수립

□ 계획 구성(안)

○ 비    전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 정책목표 : ①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②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③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④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서울

○ 추진과졔 : 공약사업,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180여개 발굴

□ 추진 경과

○ 소관 실‧본부‧국이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더 깊은 변화위원회」와 분야별 사업계획․성과지표․투자계획 등 심의․검토(7~8월)

- 전체위원회(2회), 분과위원회 운영(74회), 기획위원회 운영(7회)

※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구성 : 전체위원회(56명), 기획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

□ 향후 계획

○ 핵심과제 중심 대시민 발표	: 10월

- 발표내용 : 4개년 계획 체계(비전‧정책목표 등), 핵심과제(25개) 등

○ 민선7기 4개년 계획(2018~2022) 발간	: 10월

2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자치조직․재정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과제별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공감대 확산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 추진 방향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지방분권 중점과제 추진

○ 시·도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로 지방분권 실현 촉진

□ 중점 과제별 우리시 대응 전략

○ 지역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지속 요구

- 3급이상 기구 설치‧운영 자율권 및 부단체장 설치·운영의 탄력성 확대

○ 우리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 도입․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 요구, 중립성 확보된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이 수사권 보유 원칙,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운영재원 확보

- 市, 자치경찰팀 신설(’18.8.),  국회 (가칭)자치경찰법 논의시 선제적 대응

○「지방이양일괄법」제정 관련 행·재정 지원 병행 및 사무이양 지속 건의

-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재정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 명문화

○ 불균등한 세입구조(8:2) 개편 및 지방 자주재정권 확대 건의

- 국세-지방세 6:4 실현에 대한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기도록 지속 요구

- 지역 간 재정균형 위해 지자체 참여‧협의를 통한 재정조정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와 공동대응

(대정부‧국회 건의)

○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토론회(10월) 개최 등 시민공감대 확산

3		남북 도시교류 기반 확대 및 대외협력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서울-평양 도시교류 본격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 추진 방향

○ 남북관계를 고려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 단계별 추진

○ UN 및 미국 대북제재 현실을 감안,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우선 추진

□ 추진 내용 : 남북 민간교류 지원 및 시민참여 행사 개최

○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교류 첫 사례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8.11)

- 참여단체 :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 북한 결핵 및 보건의료 심포지움 개최(서북병원 주관, 8.23)

○ 서울시립대 - 평양과학기술대 학술․학생 교류 업무협약 체결(8.23)

□ 향후 계획

○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해제 대비, 경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추진 준비

- 포럼, 협의체 구성·운영 및 현지 조사 등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9월~)

○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남북 신뢰 제고, 민·관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

○ 남북교류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

- 경평축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료 전시회(서울역사박물관 주관, 9.18~11.11)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재정 등 추진체계 마련

-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확대 : 남북협력추진단 신설(11.1.字 예정)

※ (현재) 남북협력담당관(3팀) → (확대) 남북협력추진단(2담당관 6팀)

- 안정적·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4		도시외교를 통한 서울의 국제 위상 강화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과 서울시 우수정책의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 방향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등 내실 있는 도시외교 추진

○ 우수 도시발전 정책과 경험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추진 내용

□ 상반기 시장 해외출장(2회) 및 해외인사 방문

○ 3월 싱가포르 순방(3.15.~17, 1박 3일)

- 리콴유 세계도시상 미디어 컨퍼런스 참가 및 서울시 수상 발표

- ITS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장 면담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지능형 교통체계

○ 7월 싱가포르 순방(7.7~10, 3박 4일)

- 리센룽 총리, 외교부장관 등 싱가포르 정부 주요인사 면담

- ｢World Cities Summit｣ 및 ｢리콴유 세계도시상｣ 시상식 참가

○ 해외인사 서울시 방문

- 해외국빈 :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독일 대통령, 핀란드 총리 등 3명

- 해외도시 주요인사 : 중국 베이징 차이 치 당서기 등 8명

□ 상반기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 : 4개

- 세무정보시스템(콜롬보), 건설행정시스템(튀니지 반부패청, 필리핀 내무부), 폐기물 매립지 개선(메트로마닐라) 컨설팅 사업 등

○ 국제기구 유치 : 1개(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 ’18. 8월 현재 서울 소재 국제기구 : 총 30개(시티넷 본부 등)

□ 향후 계획

□ 하반기 시장 해외출장 계획 : 2회

○ 9월 스페인․스위스․에스토니아(9.27.~10.7, 9박 11일)

- 바르셀로나 : 우호도시 바르셀로나 시장 면담(진보도시, 민주주의 서울 논의)

- 빌바오 :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3차 총회｣ 참석

‣ GSEF 의장도시 연임 결정,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공유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등

- 취리히, 주크 : 취리히시 우호도시 MOU 체결, 크립토 밸리 블록체인 현장 방문

- 탈린 : 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혁신 MOU 체결, 에스토니아 MOU 체결

○ 11월 중국 베이징 방문(11.25.~28, 3박 4일)

-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관광체육국)

- 기후환경 포럼(기후환경본부) 및 베이징대 특강(국제협력관)

- 한중지사성장회의 주재(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 중국투자협력주간 및 투자상담회(경제진흥본부)

□ 정책공유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 리더십 제고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 노력 지속

- 디지털시민시장실(타슈켄트시), 교통카드(필리핀 교통부), 데이터센터 구축 (부에노스아이레스) 자문 등 7건

○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추진

-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연락협력사무소 등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