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365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소미	명노준	임창수		10/05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회의 운영 개선(안)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회의 운영 개선(안)

그간 본위원회 심의 전 절차로 운영해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회의」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획 결정을 하고자 함.

□ 운영현황

❍ 근 거

- 도시계획 관련 소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도시계획과-9838, ‘14.7.9)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안) (도시관리과-5752, ‘18.5.29)

❍ 목 적 : 본 심의 전 계획의 쟁점 정리 및 처리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대 상

① 신규 및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 ② 계획내용이 많고 복잡한 안건(필요시)

※ 시구합동보고 결과 반영 등 사전자문이 필요 없는 경우, 바로 본위원회 상정

③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촉진·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쟁점사항 있는 건)

❍ 구 성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외부위원 4~8인

❍ 운 영 : 매월 2회(1·3주 목요일), 필요시 수시 개최

□ 문제점

❍ 사전자문 필요성에 대한 판단없이 자문을 이행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화

- 사전자문이 필요 없는 경우 바로 본위원회 심의에 상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안건이 사전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음

❍ 관련지침 및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로 상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자문 제도 운영상 문제 발생

- 사전자문 전 관련부서 간 협의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사전자문 필요성과 관련규정 정합성 검토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 운영

현  행

개  선

사전보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
필요성 ×	필요성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구성 :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관련부서․자치구 담당팀장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장․담당팀장, 용역사(필요시) 등

□역할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이행 필요성 판단

- 제도적 및 행정적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 사전자문에서 논의할 주요 쟁점사항 정리 및 자문 보완사항 제시

□운영 : 매월 2회(2․4주 월요일)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20일 전	⇨	16일 전	⇨	10일 전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1·3주 목요일)
실무협의회 개최안내		자료수합		실무협의회 개최/ 상정안건 확정·안내

□ 행정사항

❍ 관련부서 안내 후「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회의」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