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4533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 민선7기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 「시민공약평가단」운영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선7기「시민공약평가단」구성·운영계획

민선7기에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공약수립 단계부터 시민과 소통하는「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함

1		운 영 개 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기획담당관-12753호, 2018.9.12)

□ 추진 방향

○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공약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구성 및 운영

○ 시 홈페이지에 시민공약평가단 활동과정, 결과공개로 시민참여 강화

□「시민공약평가단」구성 개요

○ 역    할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심의, 공약 조정 적정여부 평가 및 의견제시 등

○ 대    상 : 70여명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구성방법 :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운영기간 : 2018. 10 ~ 12월

○ 세부절차 : ARS를 통해 희망자 선발 및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

－ ARS    (1차 선발) : 성·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 전화면접(2차 선발) :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대상 최종 위원 선발

2		세 부 운 영 계 획

□「시민공약평가단」기능 및 역할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검토 및 의견제시

-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시민공약평가위원의 의견 제시

○ 조정·변경 등이 필요한 공약사업 심의·평가

- 법적·재정적 제약, 외부기관 반대 등에 따라 원래 목표대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 조정·변경의 대외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변경 승인 여부 판단 검토

□ 「시민공약평가단」운영절차

① 평가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70여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평가단 운영 목적 및 역할	⇒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10월 초		10.31(수)(예정)		11.14(수)(예정)
				⇓
⑥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 확정 홈페이지에 최종 공약실천계획서 공개	⇐	⑤ 시민공약평가단 결과 전달 및 공시 홈페이지에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조정안 승인
11월 말 ~ 12월 초		11월 말		11.28(수)(예정)

3		운 영 일 정

: 회의 총 3회 개최 예정

□ 「시민공약평가단」제1차 회의 (평가단 위촉식 행사 진행)

○ 일    시 : ’18.10.31(수) 18:00~22:00(예정)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시장, 시민공약평가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내    용 :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 분임 구성, 사전교육 등

-

□ 「시민공약평가단」제2차 회의

○ 일    시  ’18.11.14(수) 18:00~22:00(예정)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공약 사업 팀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내    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 「시민공약평가단」제3차 회의

○ 일    시 : ’18.11.28(수) 18:00~22:00(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공약 사업 팀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내    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최종 의결

□ 「시민공약평가단」심의에 따른 최종 공약실천보고서 공개

○ 일    시 : ’18.11월 말 ~ 12월 초

○ 내    용 : 시민공약평가단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공개 및 공약실천계획 반영

4		행 정 사 항

□「시민공약평가단」운영방법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과업범위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

○ 계약금액 : 총 1,500만원

○ 계약기간 : 2018. 10월~12월(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총 소요예산 : 총 26,200천원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 : 15,000천원

－ 시민공약평가단 모집, 교육 및 회의진행, 보고서 작성 등

○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참석 실비 지급 및 위촉장 제작 등 : 11,200천원

－ 참석 실비 : 10,500천원(70명 × 150천원) / 위촉장 : 7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운영계획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

[붙임] 위촉장 문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