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573번>

1. 최근 5년간(2019년 계획 포함) 서울시 매임임대주택 공급현황(자치구별,

주택종류별)

3. 매임입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차인 소득기준 등

▢ 최근 5년간(2019년 계획 포함) 서울시 매임임대주택 공급현황(자치구별,   주택종류별)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엑셀파일 답변서(1573번-1번항목, 김상훈 국회의원) 참조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매입주택부)	담당부장	이 승 호
	☎3410-7412	담 당 자	조 윤 정 이 형 균
	작 성 일 : 2018. 9. 28 .

▢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차인 소득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3조(주택의 임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3(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 입주자격(소득기준) :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 분	입주자격요건
제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이상인 자
제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제3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소 득 구 분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50%이하	2,501,295	2,923,451	2,923,451	3,110,002
70%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3
100%이하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영구임대 자산 및 차량기준 : 총자산 178백만원, 차량기준 현재가치 25,450천원

- 임대조건 : 최초2년(재계약은 2년단위로 하되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 자산기준 초과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적용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맞춤임대부)	담당부장	유 호 석
	☎3410-8543	담 당 자	황 영 선
	작 성 일 : 2018.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