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058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최문환	박재민	10/02 이정수
협 조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변경

2018 . 10.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확정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계획 변경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18년도 추경예산 확보 및 일부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비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행정지원과-708,18.1.23)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변경내용

▢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18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

○ 기  존 : 8개소 8,413백만원 → 변  경 : 13개소 12,223백만원

○ 세부사업내역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8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7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광진구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786	662	2,448	600(시비)
2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86	718	2,304	1,178(국시비)
3	중랑구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879		879	1,261(시비)
4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지원	-	455	455	신규
5	영등포구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	600	600	신규
6	마포구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	600	600	신규
7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지원	-	235	235	신규
8	도봉구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	-	892	892	신규
9	강동구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	764	764	신규(추경)
10	동작구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	1,262	1,262	신규(추경)
11	서초구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	1,051	1,051	신규(추경)
12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	332	332	신규(추경)
13	노원구	하계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	401	401	신규(추경)
계			4,251	7,972	12,223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

○ 대    상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변경내용 :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도서관 축소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연면적(㎡)	1,690	1,464.61	감 225.39
사업비(백만원)	5,092	3,611	감 1,481
국고보조금(백만원)	2,036	1,444	감 592
시비보조금(백만원)	1,472	1,307	감 165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문화시설과, 시장방침 121호, ’18.7.5)

- 도서관 국·시비 교부신청서(변경) 제출(성북구 문화체육과-22971, ’18.8.28)

○ 조치계획 : 연면적 및 사업비 감소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성북구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하고 잔여예산은 향후 불용처리 또는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국고보조금 전용기준〉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및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요 건 · 동일부처, 균특 내 동일계정 사업범위 내에서 사용 · 계속사업에 대해 사용(신규사업 불가) · ‘사업이 끝난 시점’(최종 공사계약 체결시점)에 전용가능

Ⅲ		향후 추진일정

○ 2018. 10 : ’18년도 보조금 자치구 교부

○ 2019.  1 : 보조금 추진실적 제출 및 정산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