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051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김경미		김성국	10/02 지우선
협조

2018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10.

택시물류과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사업의 운영관리의 적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효과·효율적 투명하게 대행사업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

□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 대행전환 추진(택시물류과-36830, 2016.12.12.)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 협약서(2016.12.28.)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무의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  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관련 서류 또는 차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대행사업 현황

□ 대 행 기 관 :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 운영처)

□ 대 행 기 간 : 2017. 1. 1. ~ 2021.12.31. (5년)

□ 대행사업비 : 금회 42,021백만원 (※ ’17년 38,302백만원)

□ 대 행 사 무 :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 운 영 규 모 : 장애인콜택시 437대, 이동지원센터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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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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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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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행사업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회계관리는 사업예산 규모상 주요한 전문적 사안으로서 회계사 지휘하에 지도점검

- 차량관리, 콜시스템 관리, 민원처리사항 등 중점 점검

-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시정, 보완 및 개선 사항 중점 이행 여부 확인

-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등

□ 중점 점검사항

분 야	점검항목	비고
사업운영	사업계획서, 협약사항 이행, 운영관리 등
인사·복무관리	관련서류비치, 승급, 직원 임면사항, 근태관리 등
예산·회계관리	계약서, 300만원이상 사업집행내역, 대행사업비 관리 등
물품관리	물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물품 관리 등
차량관리	공유재산관리, 차량 안전관리. 화재안전대책, 차고지관리 등
민원처리	민원처리 현황, 민원사항 처리 실태 등

□ 세부 점검내용

○ 2018년도 공단 사업계획에 대한 달성(이행실적) 현황

-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 조직구성과 운영인력의 적정성

- 분야별 배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운영효율성

-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조직(정원) 및 인력운영 방안 등

○ 재정운영의 적정성 및 집행절차의 합리성

- 운영비 등 예산집행내역 점검 및 집행절차 등 적정성 점검

-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재물관리 실태 점검 등

○ 이동지원센터 및 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적정성

- 이동지원센터 운영환경 점검 및 시스템 장애처리 내용, 소요시간 등 점검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담 및 배차시스템 개선 추진내용 등

○ 장애인콜택시 접수민원 현황 및 관리처리 등 적정성

- 민원발생 유형 파악, 민원처리 적정성, 상습민원인 관리내역 등 개선사항

- 대외 개선권고사항 및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공단 조치사항 등

○ 운전자 근태·교육관리 및 차량관리의 적정성

- 민원관련 운전자 상벌현황, 차량 정비내용, 차량 및 차고지 적정 관리 등

□ 행정사항

□ 지도점검에 필요한 수검자료 준비 등 협조 (서울시설공단)

□ 점검 후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요청 (시→서울시설공단)

□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 결과 제출 (서울시설공단→시)

□ 소요예산

구 분			금액(원)	내 역			예 산 과 목
계			150,000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행정운영 경비(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검토 수당		150,000		150천원×1명×1회

※ 1) 사업예산 규모상 회계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은 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검토수당 지급코자 함

2)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하여 기본료 100천원/초과 50천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회계관리	대행사업비 관리	○ 대행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과목별 구분	○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수입 지출 구분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증빙서류 관리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재물관리	물품관리	○ 물품관리대장 작성 등 물품관리 적정 여부 ○ 재물조사 실시 등 물품 관리 적정 여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세입관리	운송수입금 관리	○ 운송수입금 입금 등 세입관리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세입보고 적정성	○ 수입금의 징수결의, 세외수입보고 누락, 세외수입 과목 적정 여부, 수입금 직접사용금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계약관리	비용심사	○ 비용심사를 통한 비용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협약서	○ 수탁기관의 적정 관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수의계약	○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운영규정	운영규정 확인 (사무편람 포함)	○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물품, 문서, 운영 규정 제정 시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운영관리	콜시스템	○ 상담 및 배차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 적정 여부 ○ 콜시스템 점검일지 작성 등 적정 운영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인사관리	승급	○ 승급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직원임면 사항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공개채용 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민원관리	민원처리 현황	○ 민원처리 현황 및 실태 관리 적정 여부 ○ 민원사항 적정 조치 및 이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차량관리	일일점검표 등	○ 일일점검표 등 차량 정비 및 관리 적정 여부 ○ 차고지 등 시설물 관리 적정 여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2018.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