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1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황사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 ***호(임학동, ***아파트)	일시: 2018-07-27 18:03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6134 내용: 제한 축하중 1.88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태홍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5길 **(삼동)	일시: 2018-08-09 10:10 장소: 목동교동측IC 차량: *****5933 내용: 제한 총중량 3.45t 초과, 2회	과태료 70만원 부과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