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요청 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요청된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조회 현황

가. 사   건 : 2013가단250714 소유권이전등기

나. 원   고 : 임 선 화

다. 피   고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라. 원고측 사실조회 요청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언제 처음으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 언제 등재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는지 여부

2. 사실조회서 확인결과

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1971.7.20일 개정된 舊.「도시계획법」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거 1971.7월부터 1973.7월 사이에 지정되었으며, 2000.7.1일 시행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나. 1971.10.7일 개정된 舊.「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명시한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주택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이 등재되어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다. 법규로 명문화 된 것은 1998.5.19일 시행된 舊.「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2조(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에 의거“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매 건축물마다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을 현재까지 작성 ․ 관리하고 있음.

붙임 : 관련법규 3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필		녹지관리팀장	김재균		공원녹지정책과장	05/26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01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전화	2133-2040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