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621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훈상	노은주	김명주	10/01 전효관

2018년도 서울혁신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서울혁신센터 지도․점검계획

서울혁신파크 운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 7.)

□ 추진방향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운영성과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점검 실시 및 재물조사 점검 병행(민간위탁 관리지침, ‘18.7.)

○ 2017년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 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운영 개선점 도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혁신센터 위탁사무

- 수탁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컨소시엄

- 수탁기간 : 2018. 4. 1. ~ 2020.12.31.

○ 점검범위 : ’17. 7.~’18. 9월 기간 중 위탁사무 전반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 등에 의거 운영실태 현장 점검

○ 점검일정 : ’18.10.10(수)~19(금) 기간 중 5일

○ 점검인원 : 혁신기획팀장, 주무관 3명, 공인회계사 등

□ 주요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체크리스트 첨부)

점검항목	주요 내용
민간위탁금 관리	입출금 통장 확인,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회계장부 정리 등
수입금 관리	수입금 입금 및 지출,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등
통장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구분, 지출증빙서류 검토 등
예산 및 지출관리	예산․결산 일치여부, 예산초과 지출여부, 정산잔액과 현금잔고 일치여부 등
인사․복무․급여	인사 관련 서류 확인, 근무상황 확인, 급여지급 기준 등
물품관리 및 계약	수의계약 내용확인, 분할구입 여부, 물품대장 여부 등
안전관리	보험가입, 안전점검 확인, 소방시설 설치관리 등

○ 운영성과 분야 (체크리스트 첨부)

점검항목	주요 내용
인력 및 자원	인력 적정성, 사업별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사회 및 전문가 활용정도
준수성	사업계획 이행,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 충실성,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
노력성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 연계, 외부자원 동원, 목표달성 홍보 노력
사업성과	사업별 성과달성률, 사업성과 미달사업 확인,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등

○ 재물조사 : 재물목록 대조 및 파손여부, 이동식도서관 도서현황 등 점검

○ 시설분야 : 야외 가설건축물 안전, 활용도 등 관리실태

○ 기타분야 : 2017년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행현황, 사용료․관리비 징수실태, 1회용품 줄이기 지침 준수여부 등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시정조치(협약서 제15조)

○ 점검 결과는 향후 종합성과 평가자료 및 재계약 심사자료로 활용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