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18688

주무관

복지행정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9.12.

안주열

곽태성

代곽태성

임구윤

이충열

09/13

代이충열

결재일자

2018.9.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산팀장

김정현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에 필요한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함으로써 보훈위문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 복지정책과-1512(2018.1. 19.)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계획

Ⅱ		예산현황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전용예산규모 : 금13,050천원

□ 대상예산현황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적 요	당초예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설,추석) 20,000원*3,100명*2회	124,000

Ⅲ		예산전용내역

□ 부    서 : 복지정책과

□ 정책사업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단위사업 :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금 후 소요액	예산전용 요 구 액	비 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전용전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174,000	130,500	43,500	0	△13,050 구13,050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추가분
				시121,800 구52,200	시91,350 구39,150	시30,450 구13,050
전용후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일반 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241,750	169,610	72,140	13,050	13,050 구13,050

Ⅳ		예산전용사유 및 산출내역

□ 전용사유

❍ 2018년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비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물량 축소로 예산 집행잔액 발생,

❍ 2018년부터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일부 회원 상품권 지급→보훈대상자 전체 계좌이체)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가 예산 필요

☞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을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로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써 보훈위문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전용예산 산출내역 : 13,050천원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설, 추석) : 13,05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326명(대상자 증가분) × 2회(설,추석)  : 13,050천원

붙임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2018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