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총11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및 결과 : 3건(각하 2건, 조사중해결 1건)
18-45	인권담당관	18신청-15	복지시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전성휘	각하	원안가결
18-46	인권담당관	18신청-61	사업소 관리자의 신체비하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김형욱	각하	원안가결
18-47	인권담당관	18신청-32	민원인에 의한 직원(공무직) 신체의 안전 위협	이윤상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의결사항 및 결과 : 8건(인용 1건→2건 / 기각 5건→4건 / 조사중지 2건)
18-48	인권담당관	18신청-53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김형욱	권고	수정가결
18-49	인권담당관	18신청-29	위탁시설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이윤상	기각	원안가결
18-50	인권담당관	18신청-37	성희롱 2차 피해	김형욱	기각	수정가결 (일부인용 일부기각)
18-51	인권담당관	18신청-48	잘못된 민원 회신으로 인한 피해	이윤상	기각	원안가결
18-52	인권담당관	18신청-52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이윤상	기각	원안가결
18-53	인권담당관	18신청-57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18-54	인권담당관	18신청-25	정규직채용시험 합격자와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차별	김형욱	조사중지	원안가결
18-55	인권담당관	18신청-47	장애인시설 직장 내 괴롭힘	이윤상	조사중지	원안가결

□ 의결사항

[보고안건 : 3건]

❍ 18-45 복지시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 18신청-15 (각하) 원안가결

❍ 18-46 사업소 관리자의 신체비하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61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건으로 각하 결정함.

❍ 18-47 민원인에 의한 직원(공무직) 신체의 안전 위협

- 18신청-32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의결안건 : 8건]

❍ 18-48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18신청-53 (권고) 원안가결

- 사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 운영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무공간 분리는 피해자 보호조치이고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정 권고함이 필요

- 결정의 완결성,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권고기관 분리 필요 : 시정권고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권고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권고로 분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 18-49 위탁시설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29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움. 추후 계약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임. 상위 기관에서 사업 조정을 하면 하위 기관(위탁기관)에서는 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함)

❍ 18-50 성희롱 2차 피해

- 18신청-37(기각 → 일부인용, 일부기각) 수정가결

- 피신청인1에 대한 행위를 성희롱 2차 피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 18-51 잘못된 민원 회신으로 인한 피해

- 18신청-48 (기각) 원안가결

❍ 18-52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52 (기각) 원안가결

❍ 18-53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 18신청-57 (기각) 원안가결

- 병가사유나 질병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여러 정황상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 18-54 정규직채용시험 합격자와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차별

- 18신청-25 (조사중지) 원안가결

❍ 18-55 장애인시설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47 (조사중지) 원안가결

□ 차기 회의 일정

❍ 2018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7월 20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