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3958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실무사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형철		김완신	代송미정	이영기	09/28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2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42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공무원의 최근 3년간(2015~2018.8월말 기준)징계 관련 소청심사 현황

1) 연도별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현황

- 연도별 소청심사 처리건수

{연도/처리건수/처리결과(계/취하, 각하, 기각/감경/감경률%)}

- 징계 감경의 경우 사유(연도/원처분/감경/감경사유)

□ 서울시 공무원의 최근 3년간(2015~2018.8월말 기준) 징계 관련 소청심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소청심사 처리건수

{연도/처리건수/처리결과(계/취하, 각하, 기각/감경/감경률%)}

(2018. 8월말 기준)

연도별	처 리 내 역								**** *****
	계	각 하 (각하/기각)	기 각	원처분취소	변 경 (감 경)	취 하	심 사 연 기	보 류
소 계	173	5	78	15	65	4	4	2	******
2018. 8월	30		17	1	9	1		2	***
2017년	48	2	24	5	17				***
2016년	37	1	11	5	19		1		***
2015년	58	2	26	4	20	3	3		***

○ 징계감경 사유(연도/원처분/감경/감경사유)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징계감경 사유(연도/원처분/감경/감경사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완신
	☎2133-6697	실무사무관	정형철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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