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525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9/28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상 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3번]

1. 신림 경전철 건설 계획 당시 가칭 “고시촌역” 건설 계획 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설계획 당시의 고시촌역 계획 반영 여부

- 관련 방침 사본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문서 사본

2. 당초 계획과 달리 고시촌역을 미설치하게 된 사유 관련

- 관련 문서 및 방침 사본

-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수렴 내용

- 역 설치 및 변경 관련한 관련 규정(법령 포함)

의원님이 요구하신 신림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림 경전철 건설 계획 당시 가칭 “고시촌역” 건설 계획 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설계획 당시의 고시촌역 계획 반영 여부, 관련 방침 사본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시촌역은 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던 관계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문서 사본

○ 신림선 경전철 건설 관련 가칭 “고시촌역” 건설 계획은 별도 존재치 않으며, 신림선 노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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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 계획과 달리 고시촌역을 미설치하게 된 사유 관련

□ 고시촌역 미설치 사유

○ ’06.03 민간의 최초 제안시 본선은 쑥고개삼거리에서 도림천 인근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신성초교 앞에 정거장을 계획하였으나

○ ’10.03 수정제안시 도림천 인근 이면도로 폭이 좁아(5~6m) 전 구간 사유지가 저촉되고 발파와 운영 중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이 예상되어 도림천을 경유토록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 민자사업자와 협상 당시 당초 신성초교앞으로 계획된 역사 위치를 미림여고앞으로 조정해 달라는 관악구청의 요청이 있었으며,

- ‘10.6.30 역사위치 변경요청(관악구청) : 신성초교앞 →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 해당 내용은 2015년 국토부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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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및 방침 사본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상 고시촌역 미설치 사유와 관련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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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수렴 내용

○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림여고입구 위치 변경 이후 관악구청 등에서 4회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

- 주민설명회(3회) (미림여고입구 위치)

구 분	일 시	장 소
관악구청	‘11.9.6(화), 15:00	관악 구민회관
영등포구청	‘11.9.7(수), 10:00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룸
동작구청	‘11.9.7(수), 15:00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다이나믹홀

- 주민공청회(1회) (미림여고입구 위치)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11.12.7(수) 15:00	전문건설회관

○ 철도망계획(안) 최종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구청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관악구청에서는 미림여고 입구에 역사 신설방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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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설치 및 변경 관련한 관련 규정(법령 포함)

○ 기본계획 고시 이후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 가능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원인자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비용의 50%을 국가가 부담(법 제21조제3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역 신설시 예상 추진 절차

○ 총사업비, 수익률 등 민간사업자와의 추가협상 과정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변경 체결 필요

○ 철도망계획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다소 간소화된 변경절차 추진 필요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관보고시는 생략 가능

○ 총사업비 2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사업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 사업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추가협의 필요하며, 기재부가 본 건을 중대한 변경사항 또는 정부에 불리한 변경사항이라 판단할 경우 민자적격성 재조사나, 민간투자사업 재심의를 요구할 우려 있음

○ 기타 역사추가를 위해 조사, 보완설계,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의 절차 필요

3. 신림 경전철 (가칭)고시촌역 추가(신설)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현황

○ 2016년 신림선 (가칭) 고시촌역 신설 청원시 제출된 검토의견을 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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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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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 02)772-7146	경전철설계과장	강 명 석
		주 무 관	장 기 철
	작 성 일 :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