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494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이정국	오재영	김진효		09/28 하종현
협 조
	전용도로팀장		김윤기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추석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8. 9.

안 전 총 괄 본 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추석 연휴기간 전ㆍ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 등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ㆍ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임

1		추진근거

❍ 「2018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1954, ‘18.8.10)

2		점검개요

❍ 대    상 : 도로시설물 57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계	579	21	230	84	40	35	107	49	6	7
도로시설과(공단)	156	1	58	21	30	4	28	1	6	7
교량안전과	52	20	17	15
도로사업소	371		155	48	10	31	79	48

-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165.02km)

❍ 점검기관 : 관리주체(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 점검기간 : 2018. 8. 29 ~ 9.17[21일간]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공통사항	⁃ 시설물 하부 화재발생요인 방치여부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교통부속물 등) 파손 여부 ⁃ 공사장 안전관리상태(공중비계, 가시설 등) ⁃ 응급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도로시설물	⁃ 포장면(도로침하 및 소파, 포트홀, 노면수 고임 등) 파손 여부 ⁃ 배수시설(배수구 뚜껑 및 주변 파손, 누락, 이물질 막힘) 이상유무 ⁃ 구조물 누수, 기타 도로부속물 파손 등
기전시설물	⁃ 조명 및 소화전 설비 유지관리 상태, 가로등 점등상태 ⁃ 환기설비 가동상태 및 CCTV 유지관리 상태 등
공동구	⁃ 구조물 누수, 빗물 유입,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등 관리상태
자동차 전용도로	⁃ 전용도로 포장소파 및 도로부속물 손상 등 시민불편사항 집중순찰 ⁃ 급경사지, 절개지 및 옹벽 배수로 정비상태 및 지반침하 여부 등

3		점검결과

❍ 시설물별

(단위:건)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구조 언더패스	공동구	기타 (전용도로)
총 시설수		579	21	230	84	40	35	107	55	7	-
교량안전과		84	44	23	17	-	-	-	-	-	-
도로 사업소	동부	35	-	24	-	-	2	9	-	-	-
	서부	44	-	24	9	1	-	5	5	-	-
	남부	37	-	11	5	3	1	8	9	-	-
	북부	42	-	21	3	-	-	13	5	-	-
	성동	44	-	19	10	-	5	10	-	-	-
	강서	76	-	24	10	7	4	24	7	-	-
시설공단		76	1	8	11	13	-	9	-	15	19
계		438	45	154	65	24	12	78	26	15	19
지적비율(%) (지적건수/시설수)		77	214	67	79	60	37	77	49	214	-

❍ 손상 유형별

(단위:건)

구 분			계	구조물 손 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부속시설 파 손	안전시설 파 손	청소등 기 타
계		지적건수	438	47	111	63	86	6	125
		완료/조치중	346/92	21/26	97/14	53/10	56/30	3/3	116/9
교량안전과		지적건수	84	16	24	10	14	2	18
		완료/조치중	70/14	12/4	19/5	8/2	13/1	1/1	17/1
도로 사업소	동부	지적건수	35	-	9	11	1	-	14
		완료/조치중	34/1	-	9/-	11/-	-/1	-	14/-
	서부	지적건수	44	9	8	2	12	3	10
		완료/조치중	19/25	-/9	7/1	-/2	2/10	1/2	9/1
	남부	지적건수	37	-	15	7	6	-	9
		완료/조치중	31/6	-	15/-	4/3	3/3	-	9/-
	북부	지적건수	42	7	8	-	9	-	18
		완료/조치중	35/7	4/3	8/-	-	5/4	-	18/-
	성동	지적건수	44	-	5	5	7	-	27
		완료/조치중	37/7	-	5/-	5/-	3/4	-	24/3
	강서	지적건수	76	10	23	12	20	-	11
		완료/조치중	63/13	5/5	17/6	10/2	20/-	-	11/-
시설공단		지적건수	76	5	19	16	17	1	18
		완료/조치중	57/19	-/5	17/2	15/1	10/7	1/-	14/4

❍ 관리부서별

(단위:건)

구 분	계	교량안전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공단
계	438	84	35	44	37	42	44	76	76
완 료	346	70	34	19	31	35	37	63	57
조치중	92	14	1	25	6	7	7	13	19

❍ 기전 분야

(단위:건)

구 분	계	전기설비 불량	기계설비 불량	통신설비 불량	방재설비 불량	기타관리 부적정 등	기타
적출건	65	36	4	2	4	6	13
조 치	59	35	2	2	2	6	12
미조치	6	1	2	-	2	-	1

❍ 주요 점검 및 정비 현황

구 분	배수로 막힘	포장 소파	포트홀	조인트 후타재 파손
정비전
정비후

4		조치계획

❍ 점검결과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별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하되, 조치 시기가 늦어 안전사고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이행

❍ 시민생활 불편과 연관되는 사항은 ‘일상유지보수공사“에 포함시켜 우선 정비하고 결과제출(10월31일까지)

❍ 구조물 손상(콘크리트 균열, 누수, 열화 등) 등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 조치계획 수립 등 계획서 제출

❍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서울시도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등 사후관리 철저

붙임 : 추석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각 1부(관리기관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