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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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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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됨에따라

청년주택 사업 가능범위가 한층 늘어나는 건데요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성화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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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월 6일)

-도시재생 관련 소관부서 자료

- 한강선착장

-효창공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본부의 예산 편성과 심사에 있어

원칙과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열린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월 6일)

한강 4대 핵심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행정절차의 문제점 지적

# 정재웅 위원

0520/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를 하는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납득이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한강통합 선착장 사업 등

한강 4대 핵심사업 절차 이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단이 시급성을 판단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배제한 사업 진행 질타

근시안적인 추경 편성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 근시안적인 추경 편성 지적

# 박상구 위원

0811/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이런 뜻깊은 사업에 왜 금년 본예산이나 전년도에 준비를 못했을까. 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 미리 사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데이터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해야되는게 맞는 게 아닌가하는...

2019년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고정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관련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한데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 제기

보훈처는 백범 김구 선생를 비롯한 8명의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은 용산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보훈처 “용산 효창공원, 독립운동 정신 기념하는 공간으로 재조성”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예산 편성과 심사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회계년도의 원칙, 사전 이행 원칙, 예산편성 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증액편성하지 않는 원칙 등의 기본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기본 원칙 지켜 예산 편성과 심사 안정성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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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9월 6일)

- 해방촌 신흥시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별 특화 사업 제안 등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재생 위한 선제적 대응 요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열린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에서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 (9월 6일)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해방촌 신흥시장 도시재생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만 맡겨두지 말고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주문

# 노식래 위원

2917 / 재생하는 데마다 공공건축가 많이 있잖아요. 해방촌에 공공건축가 없죠.?(요청하면 나갑니다)

요청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나가서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지역에 경쟁력있는게 뭔지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해방촌이

광복 및 6.25 이후 남산 밑에 정착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의미와는 달리

/해방촌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6.25 이후 피난 온 사람들이 남산 밑에 정착해 만든 마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와인바, 커피숍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두고

공공건축가나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들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해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공공건축가․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활용 통한 도시재생 특화 주문

도시재생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성 제기

# 이경선 위원

3650 / 사업지별 센터가 아니라 자치구별 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구청과 협의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어쨌든 사업이 사업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 성북동은 성북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장위동의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같은 구 내에서도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분화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주체의 이분화를 통한 혼란 지적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형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활성화 사업지가 생기는만큼

전문성을 담보한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 인력 확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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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주택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건데요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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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9월 7일)

-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창업복홥문화단지

서울 동북권에 청년혁신파크가 들어섭니다.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신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 「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9월 7일)

서울시 방학동 도봉소방학교 부지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건립을 확정하고

/ 도봉소방학교 부지에 입점해 2022년 완공 목표

다른 혁신파크와의 차별화를 주문했습니다.

/ 다른 혁신파크와의 차별화 당부

# 이상훈 위원

5320 / 혁신 혁신해서 많이 붙이는데 서울 혁신파크도 사실은 촘촘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콘셉트는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자르고) 세대를 청년과 맞춘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동북권 혁신파크는

청년․혁신단체 입주와 청년 벤처기업 공공판매장 조성 등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 특화된 창업지원 공간으로 차별화

현재 서울시는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와

강남구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중

한편, 현재 사업 중인 창업문화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업체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국세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김종무 위원

5745 / 그 건축사가 남산 예장단/(자르고)사업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계시나요? /(자르고) 다른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설계가 잘못되고/(자르고) 사업이 잘못되어서 1년 간 공사가 지체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벌점부과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정보 공유 없이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한 것을 두고

안일한 업무 처리방식 등에 대해 질타한 겁니다.

/ 부서간 정보 공유 없이 안일한 업무 처리 질타

총 4천 2백 여억원이 투입돼 2022년 완공을 목표로하는 창업문화단지는

서울시 지역발전본부가 총괄하며 도시공간개선단이 설계 공모를 담당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탭니다.

/ 창업문화단지, 4천 2백 여 억원 투입으로 2022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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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북 SB 현장방문 (9월 12일)

- 성북 SB 현장방문 촬영 영상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9월 12일,

성북구청 및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현장 방문해

해제구역 현황 및 쟁점사항, 빈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성북 SB 현장방문] (9월 12일)

# 강대호 위원

1059 / 피해 주민들이 있지않습니까. 이사가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작업을 포기하든가 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그분들이 자유롭게 집도 변경할 수 있고/(자르고) 재산권 행사를 할수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북4구 지역은 2015년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뒤

/ 성북4구 2015년 재개발 지역 해제

시공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재개발에 투입되었던 매몰비용을 놓고

수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 매몰비용 놓고 3년간 갈등 끝에 극적 합의

특히 이곳은

2015년 1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급속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된 결과

/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마을 공동화 발생

빈집이 급증하면서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 빈집 급증으로 인한 자발적 개선 불가능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빈집이 급증한 성북4재개발지역의 구역 내 골목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빈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체감했는데요..

/ 빈집 발생 현장 상황 체감

# 김인제 위워장

1640/정비구역 내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자생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거주를 합니다. 대부분 방치된 빈집들은 외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들어오고 정비구역들이 해제가 돼서 이제는 마음대로 방치해놓은 상태로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빈집 정비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빈집 정비 다각화 지원

건물주와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빈집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빈집 임대주택 활용 방안 마련 모색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성북구 현장방문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연말에 있을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안 」심사에 있어

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안 」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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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지난 9월, 국내외 도시재생사례를 공유해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람,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만큼

사람을 중심에 둔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정책이

특히 많은 의미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주민과 사회의 참여인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과 지역에 꼭!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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