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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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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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을 통해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관련한 조례의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계각국이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의료관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보다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앞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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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9월 5일)

- 장애인 스포츠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요구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장애인 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장애인 체육 사업이나 활동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가결했습니다.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결(9월 5일)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지원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 마련

# 김소영 위원

0517 / 지금 수영장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궁장은 지금 예천이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데 경북예천에서 양궁대회가 열린다면 이걸 과연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을지...

서울시 장애인전국체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기는 지방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 서울시 장애인체전임에도 여건 상 분산 개최

장애인 스포츠시설이 더 확충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겁니다.

/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강조

한편,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자치구 편차를 줄이는 방안은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최영주 위원

0400 / 자치구에 편중되어 편차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립지원을 해주셔야 해요. 지금 강남구 임대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세요?

현재 다목적 체육센터는 서울시가 3센터까지 지원하되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스포츠 시설 차이 존재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의 생활체육 시설 지원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생활체육시설 지역 편중 발생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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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8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 심사(9월 6일)

- 서울시립미술관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립미술관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추경 예산 편성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열린

[2018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심사에서

/[2018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 심사 (9월 6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에 대해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일관성 결여 지적

# 김인호 위원

1251 /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고/(자르고)추경으로 많이 간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긴급보수할 정도로 지금까지 (상황을 유지하다가) 추경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한편,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성과관리계획 ‘하락세’에 대한 문제제기

# 노승재 위원

/성과관리계획에 두 번째 미술관 이용 시 만족도 향상에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요. 목표치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적게 잡았거든요. 2016년도에 182만 명. 그리고 2017년도에 203만 명이 관람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176만 명 그리고 내년도에는 183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런 목표치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립미술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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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앞으로는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교육 등

미디어 교육 지원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자미디어 센터에 출연하면서

예산 확보가 더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③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월 6일)

- 삼일운동 백주년 행사 관련 자료 / 문화본부 소관사업 관련 자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비 전용을 지적했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비 전용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6일 열린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월 6일)

내년으로 예정된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행사 준비 상황과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면서

사업비의 일부 전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비 일부 전용 가능성 제기

# 문병훈 위원

2525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시설비 집행 잔액 박물관 기획전 집행 잔액은 1300 만 원정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전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자르고) 아니면 그 비용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건가요?

총 규모 3억 4천 7백 만원이 책정된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업 예산에서

올해 이미 박물관 기획전에 1,300만원을 집행한 것을 들며

금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사용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지출 당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자구책 마련 지적

# 김인호 위원

2913/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2018년 예산 확보해서 준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르고)내년 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1억 3천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총 3억 4천억 규모의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2018년도 추경으로 신청한 2억원이 책정되어야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2억 원 추경 신청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차질없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질 없는 행사 진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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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잠실종합운동장+잠실창작스튜디오] 현장방문(9월 7일)

- 잠실종합운동장 및 창작스튜디오 현장 방문 촬영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잠실종합운동장과 잠실창장스튜디오를 현장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및 잠실창작스튜디오] 현장 방문(9월 7일)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대형 마이스 단지를 만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은 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거점 시설로 활용 예정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롭게 신축되는 경기장이 국제 표준 규격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신축 경기장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 당부

최근 논란이 된 ‘17년 잠실운동장 노예’ 사건으로 불거진

위탁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위탁 문제 집중 점검

# 안광석 위원

2406 / 여기 현장에서 보면 입찰을 받고 또 재입찰해서 다른 곳으로 세 다리 네 다리 거쳐가는 경우가 있죠? 하청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이 몇 다리를 거쳐서 그럴 수 있겠네요?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지적

위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위탁 지적

# 노승재 위원

2054/ 공공기관 위탁 교육 및 환경 교육을 10년 이상 한 담당한 경력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에 다이빙장을 사용을 하는데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입찰 자격 조항을 변경해가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을 들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입찰 자격 변경 통한 특혜 위탁에 대해 문제제기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스포츠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종합운동장의 관중 동원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있는 고민과 정책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중 동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안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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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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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2005년 재단 설립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문화 감수성을 심어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전용 콘서트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서울시향의 전용 콘서트홀 건립은

비단, 서울시향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향유를 누리고 싶은

서울시민들의 문제일텐데요...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인 해법을 찾아서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멋진 음악,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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