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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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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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권한이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가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건데요

해킹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보 보안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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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과(9월 5일)

- 복합미디어센터 자료

-서천수련원 자료

시․구립 복합시설인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길음동 복합미디어 센터 건립 ‘탄력’ 전망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9월 5일)

복합미디어센터는 성북구 소재 공유토지에

사업초기 구립시설로 길음 문화복합시설 건립으로 추진되었으나,

/ 사업 초기, 길음 문화복합시설로 추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시설 및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등

미디어 특화공간 추가 조성에 따라 설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 미디어 특화공간 추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강동길 위원

0139/집합건물의 점유부분 연면적 비율에 대한 대지부분을 맞추라고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성북구가 구태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 2020년 완공 목표

수영장, 미디어스타트업 지원공간, 미디어센터 및 공연장 등

지하2층, 지상 4층의 규모,

총 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되는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는

/ 총 사업비 260억 원(국비31억 원, 시비 143억 원, 구비 86억 원)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 주민들이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동북권 문화 복지 향상 기여 전망

한편, 267억 원이 들어가는 서천수련원 증축에 대해서는

증축과 함께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천수련원 활용 프로그램 강화 주문

# 이동현 위원

0728 /서울시민들에게 있어서 상식선에서 증축과 활용도를 높여서/(자르고)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실제로 평일이나 비성수기에 발생하는 공실에 대해

꼼꼼한 모니터링과 함께

객실 활용방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 공실 활용방안 모색 당부

서천수련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사무 중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입니다.

/ 서천수련원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건립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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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가결(9월 5일)

- 한국 지방세연구원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업무 역량에 대해

날카로운 질타를 했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업무역량 질타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심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가결(9월 5일)

서울시가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실적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연구원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낮은 연구 실적에 대한 효용성 의문 제기

# 송재혁 위원

1106 / 문제는 1년에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연구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 」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반면

/세입 결산액의 0.015%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2015년 기준 연구 실적은 10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겁니다.

/2015년 기준 연구실적 10건에 불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감독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필요성 제기

# 강동길 위원

1530 / 재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모든 행안부 사후보고는 행안부장관에서 하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되짚어봐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 설립

지난 2011년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 및 출연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보고제출 자료는 행정안전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자료 제출 ‘한계’ 지적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연구원이 스무명이 넘는 점을 들며

/고액 연봉 대비 낮은 효용성 지적

연구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발적인 개선 의지 요구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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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앞으로는 학습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평생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무료 운영도 함께 이뤄지게될텐데요...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과 참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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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9월 7일)

- 노원청소년직업체험학교 자료화면

-학교 학생들 / 학교 밖 아이들

201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 위탁 예정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상위법인「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을 확정하는 한편

/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9월 7일)

특정 단체의 독점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한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당부했습니다.

/ 공정한 민간위탁 업체 선정 당부

# 이동현 위원

3424 / 특히 청소년분야 같은 경우,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거든요. 단순히 경험을 많이 해봤고 경험이 많고 (관련 프로그램을)했던 것도 많고 재정이 풍부하다는 것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는 57개 청소년 관련 시설 중

한 단체가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청소년 관련 시설 위탁 운영 ‘쏠림현상’ 우려

사업수행 경험이나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 가능한 민간위탁 선정 필요

직업체험센터라는 목적과 상이한 시설이 포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업체험 목적과 다른 복합문화시설 입점에 대해 우려

# 송재혁 위원

4014/ 문제는 이 시설이 전문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위해서 많지 않은 서울에서도 이제 세 번째 갖춰지고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이걸 동네에 하나 만들어놓고 이 기능도 하고 저 기능도 하겠다 이거는 심한 욕심 아니냐. 그러다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좁은 공간 안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이 병행돼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주민 편의시설 부각으로 인한 ‘주객전도’ 가능성 지적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새롭게 들어서게 될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진로교육의 핵심인 학교와도 연결해

학생들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교육복지영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복지 영역 확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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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서울장학재단 현장방문 ] (9월 10일)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봉사하는 아이들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주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현장방문해

운영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현장방문(9월 10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낮은 참여율과 민간단체의 높은 참여율을 비교하는 한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경력이나 스펙 쌓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력·스펙 목적으로 자원봉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당부

# 이동현 위원

5332 / 기업에서 하는 것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관심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자르고)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으로 커리어 관리나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봉사활동에 대한 의도나 순수성이 우리가 본래 생각했었던 봉사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서울시자원봉사 여건은 청년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난 3년간

2% 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14년 24.2% → ’17년 21.9%)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축소 ‘우려’

# 송재혁

4600/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정작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꾸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서울장학재단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장학재단 현장방문(9월 10일)

서울장학재단이 공동모금회 활용 등,

사업비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장학사업을 보강해 활성화시키는 대신

/사업비 증가 위한 노력 필요

장학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겁니다.

/장학사업 축소 및 새로운 사업 계획 지적

서울장학재단은 국가장학정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 부분을 줄이고

진로나 공익역량, 글로벌 역량 등의 부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 등록금 지원 줄여 새로운 분야 전환하겠다고 밝혀...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서울장학재단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미래 인재를 위한 촘촘한 지원 당부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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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청소년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시민의식을 키울 수 기회의 장이 된다는..,

하나로 결론내릴 수 없는 수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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