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2018. 9.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Ⅰ

추진배경

□ 기존 효율성 중심 경영체제의 한계 극복

○ 과거 효율성 중심의 지방공기업 주요 정책 및 경영 방식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주민 체감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 노정

○ 정부주도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성과연봉제, 구조개혁 등)에 따른 개혁 피로감의 누적과 노·사·정 갈등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 국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로드맵 설정 필요

○ 획일적 관리·통제에서 노사자치에 따른 자율책임 경영으로 전환, 효율성 중심에서 공공성·사회적 책임으로 역할 확대

○ 자치분권·주민주권,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새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공공기관 정책방향 설정 필요

	< Before >	⇨	< After >
1.	성과 중심의 노사관리		노동을 존중하는 모범 고용주
2.	경영효율성 중심		사회적 책임성 강화
			경제 민주화 선도
			약자와 서민 배려
3.	정부 주도의 변화		주민 참여를 통한 변화
4.	강제적 혁신 요구		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혁신

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전략

□ 추진방향

○ 새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과 연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 위상 확립을 위한 혁신 추진

○ 자치분권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역 및 기관별 특성ㆍ규모를 감안, 실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자율적·단계적 추진 방침 지향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19.)”에 발맞춰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재정립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일관된 정책 추진 도모

< 정부혁신 계획 –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연계 및 전략 공유 >

계획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 □	<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주민주도·주민중심·주민지향” 지방공공기관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행의 혁신 및 주민서비스 개선

□ 추진전략

	비 전
주민주권·주민지향·주민중심의 지방공공기관

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추진전략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① 윤리경영 체제 확립
					②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① 참여형 의사결정
					② 주민 경영참여 확대 및 강화
					③ 정보 공개 및 자원 개방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② 지역경제 동반성장
					③ 혁신성장 주도적 역할 수행
			관행의 혁신과 경영효율성 강화		① 일하는 방식 혁신
					② 내부 경영 효율화 추진
					③ 주민 서비스 개선

Ⅲ

전략별 세부과제

□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 확립

□ 윤리경영 체제 확립

○ (채용비리 근절) 채용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를 통한 채용비리 사전·사후 통제 제도 기반 마련

○ (갑질 방지) 하청·거래업체, 고객·지역주민, 내부직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

○ (계약·거래 공정성 확보) 퇴직자 등과의 특혜성 계약 방지 등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및 계약·거래 상대방 보호 강화

※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성범죄 예방) 예방교육 내실화, 신고센터·고충상담원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범죄 예방·대응·감독 강화

□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 (서민·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 고용,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민·약자 배려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실행

* 공통(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등), 도시개발공사(낙후지역 정비·개발), 시설공단(취약계층 주거지 안전점검), 관광공사(소외계층 문화·관광체험) 등

○ (친환경 경영 강화) 1회용품 사용 절감,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친환경 공법·자재 활용 등 지역·기관별 특성 고려한 친환경 경영

* ’22년까지 지방공기업 친환경 승용차량 비율 6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차량 확대 5개년 계획 수립 추진(지역·기관별 특성, 차량 교체주기 등을 감안, 탄력 적용)

○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및 대응 전문 역량 강화,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등 관리

□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 참여형 의사결정

○ (상생적 노사관계)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 활성화, 경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

* (예시) 노사협의체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및 내부직원과 함께 토론·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발굴 및 해결

* (예시) 시민주도적 공간관리를 통해 침체된 지하도상가를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빈집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에 저렴하게 임대 등

□ 주민 경영참여 확대 및 강화

※  「지방공기업 주민참여 소통 확대방안」(‘18.8 공기업정책과) 참고

○ (주민참여 예산제)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참고하여 예산 규모·사업 특성 등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주민주도형) 사전에 편성된 예산 범위(Ceiling) 범위 내 주민공모 사업 실시

▸(주민제안형) 사전에 예산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예산 배분하는 방식

▸(비공모 참여형)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 (주민설명회 개최) 경영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연초), 경영성과 및 평가결과 보고(연말), 지방공기업 서포터즈 운영 추진(수시) 등

□ 정보 공개 및 자원 개방 확대

○ (자율 정보공개 확대) 경영공시 항목 외에도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 확대 및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여 제공

*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민 관심정보 선정, 사전공개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정보 품질관리) 기관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지정, 공시자료의 분기별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 (공공자원 개방·공유) 기관 운영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 주차장, 회의실, 체육관 등 편의시설 및 내부 복리후생 시설을 주민에 개방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심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

○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노동시간제·업무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유연한 일자리 나눔)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통해 Job Sharing 기반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경제 동반성장

○ (성과공유제 시행) 지역사회와 연계·공헌 사업 우수모델 발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와의 성과공유제 시행

* 대-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

□ 혁신 성장 주도적 역할 수행

○ (지역별·유형별 특화사업 육성) 8대 선도사업* 및 자치단체별 주요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수요 창출 및 재투자 촉진)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통한 초기수요 창출 및 홍보 지원, 혁신 R&D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예시) 지역별 특산품연구소, 농수산물 유통·가공센터 등 주관으로 공모 실시, 혁신기업의 스마트 제조기술 보급 및 신기술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민간 사업기회 확대) 민간 활용 높은 공공데이터 등 보유자원을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공유, 공동 R&D 활성화 등 창업 활성화 지원

□ 관행의 혁신 및 경영 효율화

□ 일하는 방식 혁신

※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일과 가정의 양립) 업무시간 효율적 관리,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형태 개선 통한 직원 행복경영 추구

*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저축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낡은 업무관행* 제거, 업무 간소화, 협업·소통 문화 확산, ICT·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비효율적인 보고·회의, 필요이상 문서작업, 관행적 대기근무·출장문화 등

** 모바일 행정처리·전자결재, 영상회의, 클라우드 저장소 활용 등

□ 내부 경영 효율화 추진

○ (혁신지향 조직설계) 상시적·자율적인 조직·기능을 점검하여 기관의 비핵심업무 및 부실 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조직설계 추진

○ (자금 운용 효율화) 지방공기업 여유자금(기본경비 외 모든 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자금운용 관리방안 마련

□ 주민 서비스 개선

○ (맞춤형 서비스)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발굴·고도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데이터 연계·분석 통한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특성 등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장 중심 문제해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문제 해결 등 적극적·선제적 대응

○ (불합리한 규정 정비) 지방공기업 내규(약관 및 계약서 포함) 중 주민·고객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Ⅳ

혁신 추진체계

□ 지방공기업 혁신 확산 체계

혁신 기반 구축 (조직, 행·재정적 지원 등)							주민 참여·소통 혁신 전 과정 Bottom-up 추진
혁신계획 수립	➜	자율혁신 과제 발굴 (중점 과제 1~3개)	➜	과제별 실행 계획
□				□
환류	□	성과	□	집행

□ 혁신 기반 구축

○ (추진체계) 혁신 전략 수립 전 과정에 주민, 내부 직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

※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공모, 해커톤, 타운미팅 등을 활용한 주민, 내부 임직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운영지원) 혁신 지원 및 장려를 위해 혁신 총괄부서*(담당자)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다양화, 기관장을 중심 혁신 전략 공유 확대

* 총괄부서 : 과, 팀, 계, 담당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하되,  소규모 기관 등 부서 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총괄 담당자 지정

** (지원 예시) 특별승진, 인사반영(가점), 기관장 표창 및 포상, 국내외 연수, 인센티브 등

○ (문화 확산) 조직 내 혁신문화 진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 관리 및 혁신가치 내재화를 위한 혁신 교육·훈련 강화

*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설문조사, 워크숍, 토론 등으로 혁신문화 진화 여부(수직적→수평적 관계, 상향식→하향식 소통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혁신 추진체계·운영지원·문화 확산 실적은 ‘혁신 기반(10점)’에서 평가

□ 혁신 계획 수립

○ (수립대상) ‘19년 경영평가 대상인 모든 공사·공단

※ 직영기업 제외(지자체 혁신에 포함), 경영평가 대상 아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수립·점검

○ (수립범위)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참고 및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5개년도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연동계획으로 수정·보완 가능)

- ‘18년 혁신계획은 기관이 旣 수립한 ’열린혁신 추진계획(’17.10월)‘을 수정·보완하여 제출 가능. 단, ’19년부터 동 가이드라인의 4대 전략*을 포함하여 수립

* ①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②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③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④ 관행의 혁신과 경영효율성 강화

○ (수립내용) 기관의 특성 및 역량, 정책 환경 등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행안부 제출(10월중),‘클린아이(www.cleaneye.go.kr)’및‘정부혁신포털(www.innogov.go.kr)’와 연계하여 대국민 공개

□ 자율 혁신 과제 발굴 및 실행

○ (과제선정)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참고 및 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라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자율 혁신 과제 선정*

- ‘계획-집행-성과’에 대한 ‘18년도 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정

※ 기관 여건 고려하여 광역 3건, 기초 2건, 정원 50인 미만(광역·기초) 1건

○ (계획)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비전·목표·전략 등을 반영하여 자율 혁신 과제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 계획 수립

* 조직, 인력, 기능, 예산, 연도별 추진계획 등 자율 혁신 추진 가능토록 준비

○ (집행)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실행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및 혁신 추진 과정 홍보

○ (성과) 서비스 질 향상,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 내부 구성원 및 지역 주민 생활 개선, 우수사례를 타 기관 및 지역으로 확산

○ (환류) 자율 혁신 과제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공요인과 미흡요인을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환류

⇒ 자율 혁신 과제별 ‘계획-집행-성과-환류’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자율혁신과제(50점)’ 반영

Ⅴ

혁신 평가

○ (평가대상) ‘19년 경영평가 대상인 모든 공사·공단

○ (평가시기) ‘18년도(1~12월) 실적을 대상으로 ’19년 4~6월 평가

* 실적보고서 제출(3월), 현지 평가(4~6월), 결과 발표(8월)

○ (평가방식) 경영평가 현지평가 시 병행, 혁신평가단 평가(평가군별 2~3명)

- 다만, 광역 공기업은 혁신 평가단과 ‘(가칭)주민혁신평가단’ 이 자율혁신 과제 평가하여 점수 합산

※ 자율혁신과제(50점) : 광역(혁신평가단 25+주민평가단 25), 기초(평가단 50)

○ (평가내용) 혁신기반(10점), 공통혁신과제(40점), 자율혁신과제(50점)

※ 단, 피평가기관의 부담완화 위해 공통혁신과제는 관련 지표의 경영평가 결과 활용

경영평가(100점)				혁신평가(100점*)
Ⅰ. 리더십/전략				혁신 기반	혁신인프라	혁신 역량	10
Ⅱ. 경영시스템
			⇨ ⇦	공통 혁신 과제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15
Ⅲ. 경영성과					참여와 협력	주민참여, 협업, 공공자원개방	12
Ⅳ. 사회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물품구매 등	10
	일자리확대				낡은 관행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3
				자율 혁신 과제	혁신사례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사회적책임
						혁신 추진성과의 적정성	25
	혁신성과 (‘18년 열린혁신 지표 대체)	2→3점
						혁신 환류활동의 적정성	5
Ⅴ. 정책준수

○ (결과활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점수 반영*,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혁신기반(10점) + 자율 혁신 과제(50점)’을 환산하여 반영(3점)

Ⅴ

행정 사항

○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제출 : ~10. 19.(금)

* 기관별 혁신계획서(20페이지 이내), 자율혁신 추진계획(건당 5페이지 이내)

○ 혁신계획 정부혁신포털 게시 : ~10. 22.(월)

Ⅵ

추진 일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혁신 실적 포함) 제출 : ‘19. 3월

○ 지방공기업 혁신 평가 실시 : ‘19. 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