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965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성준		성원배	09/20 박동룡
협 조
	신교통1과장			위성환
	주무관			왕태현
	주무관			김동일

「별내선(8호선연장) 1, 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공동수급계약자 변경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1, 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공동수급계약자 변경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1, 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관련   분할합병에 따른 공동수급계약자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변경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

○ 영업양도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 2018.07.23.)

○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변경

□ ㈜한국환경기술 환경평가부 제2018-33호(2018.09.10)

○ 분할합병에 따른 계약변경 요청 및 건설기술용역 동의서 발급요청 건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별내선(8호선연장) 1, 2공구 건설공사 사후영향성조사용역(장기계속)

□ 계약금액 : 774,760,000(2차 : 101,343,000원)

□ 계약기간 : 2017. 3. 2. ~ 2026. 1. 13.(2차 : 2018. 4. 19. ~ 2019. 3. 31)

□ 계 약 자 : ㈜한국종합기술(55%), ㈜천일(35%), 한국환경기술개발㈜(10%)

3		변경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 한국환경기술개발(주)에서 한국환경평가기술(주)로 영업양도에 의한 분할합병으로 공동수급계약자 변경 필요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동수급 계약자	㈜한국종합기술 ㈜천일	변동없음
	한국환경기술개발(주)	한국환경평가기술(주)	영업 양도 (1종 환경영향평가업)

4		검토의견

□ 공동수급계약자 중 한국환경기술개발(주)의 영업양도에 의한 분할합병으로 양수된 법인에 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 · 의무가 승계됨

□ 공동수급계약자 구성원 일부 변경으로 면허, 실적, 사업수행능력(PQ) 등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조치계획

□ 총무부에 공동수급계약자 구성원 일부 계약 변경 의뢰

붙임  1. 계약요청문, 동의서, 합의각서, 분할합병계약서(공증), 사업자 등록증,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제1종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정상태 사실증명 등  각 1 부.

2. 관련법령 및 사업수행 평가 검토서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