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정부안 및 예산 신청기준

□ 2019년도 예산안 (정부안) : 224,442백만원

ㅇ 예산과목 : 084-2100-2134-34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 조 율 : 서울(국비30%, 지방비70%), 기타(국비70%, 지방비30%)

ㅇ `19년 정부안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 (A)	'19년 예산(안) (B)	증감(B-A)		주요 변경사항
				%
계	108,377	224,442	116,065	107.1	ㅇ서비스이용요금 : (’18) 7,800원 → (’19) 9,650원 *돌봄수당 8,400원 +주휴수당 등 별도지급 ㅇ소득유형 개편 및 정부지원율 확대 *(‘18) 가(60%), 나(85%), 다(120%이하), 라(120%초과) → (’19) 가(75%), 나(120%), 다(150%이하), 라(150%초과) *정부지원율 5%p 상향, 미지원가구 신규지원 15~20%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 : (‘18) 연 600시간 → (’19) 연 720시간 ㅇ돌보미 교육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반영(돌보미 3만명 기준) ㅇ아이돌보미 200인 이상 기관 노무관리인력 배치(1명)
영아종일제 돌봄	19,758	31,707	11,949	60.5
시간제 돌봄	65,714	137,426	71,712	109.1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13,719	42,555	28,836	210.2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9,186	12,754	3,568	38.8

ㅇ 서비스 이용요금(안) * 추후 국회 예산안 확정 후 변동가능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93만원, 200시간 만0～2세)		시간제 (시간당 9,650원, 만0～12세)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54.4만원 (80%)	38.6만원 (20%)	8,203원 (85%)	1,447원 (15%)	7,238원 (75%)	2,412원 (25%)
나형 120%이하	115.8만원 (60%)	77.2만원 (40%)	5,308원 (55%)	4,342원 (45%)	1,930원 (20%)	7,720원 (80%)
다형 150%이하	29만원 (15%)	164만원 (85%)	1,448원 (15%)	8,202원 (85%)	1,448원 (15%)	8,202원 (85%)
라형 150%초과	-	193만원 (100%)	-	9,650원 (100%)	-	9,650원 (100%)

※ ‘18 가형  60% → ’19 가형 75%  / ‘18 나・다형 → ’19 나형  / ‘18 라형→ ’19 다・라형

□ 시·도별 예산 수요 신청기준

구분	예산항목	예산 편성방향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시도 전체예산의 75% 수준 편성	돌봄수당 교통비 경력자지원금	ㅇ정부지원 목표 가구 수(잠정, 붙임 참조)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대기가구 해소 및 긴급돌봄·질병감염아동 지원확대 등 고려 - 종일제와 시간제 가구 수 비율은 약 1:9 수준으로 하되, 지역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서비스이용요금(9,650원) : 8,400원(돌봄수당) + 1,250원(주휴·연차수당 등 지급) - 서비스이용요금 중 돌봄수당(8,400원)을 지급하고, 주휴수당 등 지급분(1,250원)은 수입금으로 관리 후 대상자에게 지급 * 주휴·연차수당 등 지급대상 :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 - 기관별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와 월 60시간 미만 활동자 비율 = 적정 수준 유지(약 7:3 수준)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시도 전체 예산의 18% 수준 편성	양성·보수교육비 배상보험 4대보험 퇴직적립금	ㅇ`19년 시도별 정부지원 목표 가구 수 지원을 위한 적정 수준 돌보미 증원(돌보미 1인당 2~3가구 지원) - 양성교육 및 배상보험 인원 반영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지급대상 인원 : 돌보미의 약 70% 수준으로 반영 * 퇴직적립금 : (`18년) 돌봄예산 내 편성 → (`19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예산으로 별도 편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시도 전체 예산의 7% 수준 편성	종사자 인건비 행정부대경비	ㅇ 기관 종사자 인건비 - 전담인력 : `18년 대비 약 9% 증 수준(1~5호봉 기준) - 지원인력 : `18년 대비 약 10% 증 수준(1~5호봉 기준) * 아이돌보미 50인당 종사자 1명 배치 - 노무전담인력(팀장) : `18년 대비 건가센터 팀장 인건비의 4% 증 수준 * 돌보미 200인 이상 기관은 노무전담인력(팀장) 1명 배치 → `19년 사업안내 지침 내 호봉표 확정 후 변동가능 ㅇ 행정부대경비 : 시도 예산 편성한도 내 자율 편성 * 공과금, 출장비, 물품구입 등으로 최소경비 반영

☞ 시·도별 예산 수요조사는 `19년 가내시 및 확정내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19년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시·도별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수요 제출

붙임		`19년 시도별 정부지원가구 수 목표(잠정)

(단위: 가구)

시도명	정부지원 가구(잠정)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가구에 따른 추정 인원임. 각 시도별 양성인원 결정
합계	90,048	30,030
서울	16,912	5,636
부산	5,736	1,912
대구	3,388	1,129
인천	3,453	1,151
광주	2,519	839
대전	2,579	860
울산	2,662	887
세종	550	202
경기	20,434	6,810
강원	4,550	1,517
충북	2,726	908
충남	3,491	1,164
전북	4,472	1,491
전남	4,280	1,426
경북	5,742	1,914
경남	5,401	1,800
제주	1,153	384

※ 목표 가구 수 배정기준

: 3년(`15~17년) 평균, (정부지원가구+ 미지원가구*0.8)*1.5, 서울·경기는 20% 추가 배정

가구 수 목표는 잠정적인 수치로 추후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