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112번>

1. 공동주택 수조관련 자료요구

1. 2018.현재 LH 및 SH가 시공하는 공동주택의 물탱크를 콘크리트 수조로     설치하는지 여부 및 최근 3년간 콘크리트 수조로 설치완료했거나 현재     설치중인 공동주택 현황

○ SH는 13개단지 현장의 소화수조에 콘크리트 수조로 설치 중이며 그 현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사 명	공사기간	세대수	콘크리트수조 현황		비 고
			용량(ton)	용 도
위례지구A1-3BL	’18.02~’20.08	560	29	소화수조	시공중
위례지구A1-13BL	’17.11~’20.04	685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4단지	’17.12~’20.06	1,239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6단지	’17.12~’20.04	1,244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7단지	’17.12~’20.05	1,025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8단지	’17.12~’20.06	946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9단지	’17.12~’20.01	366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11단지	’17.12~’20.04	600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13단지	’17.12~’20.06	675	29	소화수조	시공중
고덕강일지구 14단지	’18.07~’20.10	943	29	소화수조	시공중
마천지구 3BL	’18.04~’19.05	26	34.6	소화수조	시공중
마천지구 4BL	’18.04~’19.05	16	34.6	소화수조	시공중
오류1동 행복주택	’17.12~’20.03	180	53.6	소화수조	시공중
소 계		8,505	412.8

- 콘크리트 수조 설치중인 공동주택 현황※ 콘크리트 수조 적용현황

2. LH에서 2년전부터 100% 콘크리트 수조로 설계반영하고 있는 이유는      LH 소관사항입니다.

3. 콘크리트 수조는 위생성, 구조안정성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물탱크에는     설치하지 않는데, 20년 전에 퇴출된 콘크리트 수조가 최근 2년새 다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도입됐다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SH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38호,         2015.11.30.)로 제정, 시행(2016.1.25.) 되어 있는 바, 소화용수 저장        을 위한 소화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        지 않는 콘크리트 수조로 설계하고, 음용수 저수조는 내식성 자재           (STS, SMC, PDF 등)로 설계합니다.

4. 2년전 내진설계기준 시행에 따라, 가장 큰 중량물인 물탱크도 당연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했으나, 내진설계에 지출되는 구조계산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내진성능을 갖춘 물탱크의 설계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SH는 내진설계기준 시행전 먹는 물인 음용수 저수조와 소화용수 저수       조를 하나의 저수조로 사용하였으나 내진설계 적용 이후 음용수 저수       조와 소화수조를 분리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 내진설계기준 시행후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음용수 저수조는 내식성        자재(STS, SMC, PDF 등)를 사용하고 있으며,

○ 내진설계 대상인 소화수조는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콘       크리트 수조로 설계중입니다.

5. 콘크리트 수조를 설치할 경우 내진조치에서 제외한다는 잘못된 해설서     적용으로, 대부분의 물탱크가 콘크리트 수조로 설계, 시공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4조(수원) 제2항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을 해설서에 상세히 설명한 사항입       니다.

6. 콘크리트 수조는 방수시트로 라이닝을 하더라도 시트의 이음 시공에      따른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100% 방수는 기대할 수 없고,      누수되는 즉시 콘크리트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콘크리트     수조는 우수탱크 또는 빗물저장탱크 등에 국한하여 사용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SH는 소화수조 및 우수탱크 등에 한하여 콘크리트 수조를 사용하고 있       습니다.

7.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에서 물탱크는 건축물로     부터 60cm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내진설계 검증을 피     하기 위한 콘크리트 수조는 바닥슬래브 또는 콘크리트 벽체에 연결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저수조의 설치기준(환경부)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시     설물이기에 즉시 철거되어야 불법 시설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SH는 음용수 저수조를 내식성 자재로 설치하고 있고, 수도법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60cm이상 간격을 띄우고 있으며, 콘크리트 소화수조는        소방법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물탱크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갑작스런 콘크리트     수조의 적용으로 일순간에 시장을 잃어버린 중소기업은 영문도 모른     채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동주택 물탱크의 확보수량이 세대당     3톤에서 세대당 0.5톤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콘크리트 수조의 설치는     중소기업의 문을 닫고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SH는 음용수용 저수조 설치시 내식성 자재(STS, SMC, PDF 등)를 사용       하며 중기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현재 내진설계기준(소방청, 국토부-건축구조기준) 및 저수조 설치기준     (환경부)에 적합한 내진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SH는 내진설계기준 및 저수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콘크리트 수조의 경우 세대당 확보수량 자료 및 비상급수를 위한     보유수량을 세대당 1.5톤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LH 및      SH, 국토교통부 입장

○ 저수조에 저장된 시수는 펌프에 의해 각 세대에 공급되는데 펌프용량       및 배관경은 세대당 4인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평균 가구원수는 2.51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저수조 보유수량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의거       세대당 0.6톤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1.5톤 이상으로 할 시 사수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담수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위생상 좋지 않으며       가구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수조 보유수량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       다고 사료됩니다.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기전설계부)	담당부장	김 학 진
	☎3410-7986	담 당 자	김 인 섭
	작 성 일 : 201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