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5148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18. 9.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용부서별 정원 조정 요청, 조직 신설 및 복무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계획임.

1		개정 사유

□ 청원경찰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비 필요

2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의견수렴 및 조직담당관 협의	’18. 1. ~ 6.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	’18. 7. 23.

□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18. 8. 13.

□ 타부서 협의사항 추진	’18. 8. 14. ~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규제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평가 제외

❍ 행정예고(’18. 8. 23. ~ 9. 12.)	의견 없음

❍ 법제심사의뢰(법무담당관)	심사 완료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482명 → 총507명(25명)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30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증원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30
서울식물원	9	□서울식물원 개장(’18. 9월)
일자리정책담당관	1	□(서울일자리센터) 질서유지 강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남산별관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월드컵공원·선유도공원 초소)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량안전과*	1	□(행주대교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총무과*	1	□(시장공관)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통방송*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인재개발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잠실·목동운동장) 행사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52시간 초과근무 발생 및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어린이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은평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 감원 사항 : △5명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5
총무과	△1	□서울일자리센터 방호인력 재배치로 인한 감원
교량안전과	△4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중단에 따른 감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82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07명---------. ② (현행과 같음)

4		향후 계획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18. 9. 17.

□ 발령·시행	’18. 10. 4.(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