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14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8.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를 인용하여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지출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며, 산학연 협력사업의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해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출연’에서 ‘출연’ 또는 ‘보조’로 변경함(제17조)

나.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함(제20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서울특별시 미래 혁신    기술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20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시 경제기획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 -------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 --------------------------- --------------.
<신설> <신설>	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시 경제기획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