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상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동 조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의 지원 방법으로 ‘보조’ 규정을 추가 하는 것이며(제17조),

○ 산학연 협력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제20조제2항)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개정조례안 제17조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 조항을 인용하여 시비 지출의 법적근거를 추가로 규정한 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 또한, 제20조 2항 신설조문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심의·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인 바, 매년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의 혁신성장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