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서면질의서

2018.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서면질의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사장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3일 전까지 송부,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함.

Ⅰ. 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등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의 공무원 출신의 이력과 경력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써 갖추어야할 덕목은 무엇이고, 본인은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생각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후보자로서의 운영소신과 포부는?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장후보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경영철학 및 전략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현재의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경영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영상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자율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 서울특별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견해와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 신임사장으로서 새롭게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 또는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업무영역이 있는가?

○ 현재까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잘못된 사업 또는 공사가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갖추어야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부정․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인사․조직관리 관련

○ 정원 외 인력의 통합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은 무엇이고, 내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원칙과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친환경유통센터 3곳, 자회사 2곳이 있는데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와 경쟁에 적합하도록 인력구조, 조직구조 등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자회사 규모가 본사보다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용역비 증가로 인해 본사의 경영수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자회사 운영 개선에 대한 생각은?

Ⅱ.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전략은 어떻게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는 무엇이며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해외 도시의 도매시장과의 경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방향은 무엇이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보완해야할 정책분야와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채가 대폭증가 한 바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에서 평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공사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가락시장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매시장이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그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자들이 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시 출신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소통 대책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2019년부터는 원금상환도 해야함. 이에 따라 공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매권역에 임시로 남아있는 청과직판과 식품관련상가 상인들이 있음.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락몰로 이전이 필요한데 이들을 어떻게 이전시킬 계획인지?

○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이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4,6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가 2006년도 5,04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2012년도 전체사업이 7,582억원으로 늘어났음. 2018년도에는 이 보다 훨씬 더 증액된 9,841억원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 이 같이 당초부터 부족한 예산임을 알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발생될 사업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중심의 도매시장, 어떠한 유통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꿈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거래제도 개선 관련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거래제도 관련 2004년 개장한 강서시장의 거래제도 병행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경매제도와 정가·수의매매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에서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은 거래제도의 다양화, 다시 말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거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첨예한데,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거래 제도를 두고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음. 여전히 도매법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매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대 시켜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앞으로 거래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최근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하차경매를 두고 제주농가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금년 9월부터 농산물 하차경매를 시행키로 했고, 제주농가들은 물류비 부담가중 등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불법거래와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임. 불법거래와 무질서에 대한 대책은?

□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내 수산부류의 냉동어류 무허가 분산상인 100여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수산중도매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고 알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 최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조정한 개정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 소송, 바나나․쪽파․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 등 공사나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이 이러한 행태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친환경유통센터 3곳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자치구별로 급식센터를 개설하여 친환경센터의 기능이 정체될 가능성이 보임. 친환경유통센터의 강점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계획은 있는지?

□ 기  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3년간 가락시장을 기반으로 한 농수산물의 해외수출지원과 사이버도매시장 운영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하였음.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 전임 사장님이 최근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 하였음. 사장 교체시기라 개편이 늦춰지면 조직 운영이 느슨해 질 수 있음. 공사의 직제와 정원 변경에 대한 생각은?

○ 최근 전문지 언론보도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일방적으로 유통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있음. 언론, 산지, 유통종사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혁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