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위한 법인카드 경보 시스템

부서명	IT 운영처	작성자	사번	21714724	연락처	6311-9727
			성명	김하나

□ 사례개요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으로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시나리오 중, 법인카드 사용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통제 시스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율통제 운영 정착 및 서울교통공사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세부내용

❍ 2017년 12월, 작년 겨울이었다. ERP 통합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 재무처에서 한통의 전화가 울렸다.

“ OO씨,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사도 해당이 되네요. 재무처는 법인카드 관련해서 도입하면 될 거 같아요. 관련 문서는 보냈으니, 참고해 봐요.”

“예산회계 자율통제요?.........”

“네. 우리 공사는 법인카드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잠시 회의를 할까요?”

“네 부장님,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자율통제라는 낯설은 단어와 함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재무처에 발걸음을 옮겼다.

행정안전부 공기업 지원과에서 각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 자율통제 운영 도입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 중 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카드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작년 연말은 IT 운영처 소속인 나에겐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2018년 1월부터 시스템 통합이 시작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사 이래로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여기저기 타부서들과의 회의와 개발 요청 건들이 쇄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시스템 통합 오픈일과 시작일이 동일했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일을 착안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이 시스템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느껴졌다. 공공기관에서 골프장 등 유흥업종 사용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위장 가맹한 유흥주점 등에서 변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 결제 등의 편법 집행을 하는 사례 등에서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 중에서도 업무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부장님과의 회의 일정, 개발 스케줄, 테스트 및 보완 일정 등을 계획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시급한 만큼 일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법인카드 사용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기획했고, 통제 기준을 재무처 부장님과 협의하여 조건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주말, 공휴일, 업무시간외 사용 금지, 업종이 ‘주점’ 혹은 ‘호프’인 경우 사용 금지, 동일카드로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카드 사용이 2회 이상 그리고 합계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사용 금지, 근무지외 사용 금지, 하지만 우편요금 사용 건은 제외, 동일카드이면서 동일거래처 카드 사용이 8시간 이내 그리고 2회 이상 합계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사용 금지 등 통제 기준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인카드 정산 시, 통제 기준에 걸리는 승인 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보 상태로 구별이 되게 해 주었다. 어떤 통제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해당 기준을 보여주고, 해당 건은 필수로 사유를 입력해야만 결재요청이 가능하게끔 구축했다.

또한, 법인카드 경보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각 부서별, 기간별 경보 건수 확인이 가능하며, 경보 기준을 카테고리화 하여 어떤 기준에서 잘못된 사용인지를 스스로 식별이 가능하게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후, 통제 기준에 대한 보완 수정을 몇 차례 거치며, 현재는 전부서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자율 통제 운영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시스템 구축이 법인카드 사용자에게는 사용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점검 기능’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법인카드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통제 기준에서 벗어나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다.

총괄부서인 재무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집행기준 준수 여부를 연중 상시 모니터링하며 서울교통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통제 기준에서 벗어난 카드승인내역을 추출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원천을 근절하고, 반부패를 통한 청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이는 정부와 시민들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됨을 확실할 수 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청렴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향상시키며,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모두의 가치인 공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면에서도 부합됨이 시사되는 바이다.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제한을 하기 보단 시스템을 도구 삼아 실효성 있는 자율통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느끼며,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모든 일의 경중을 가릴 수는 없으나, 이번 일은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공사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떳떳한 청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업무였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일기장이나 발표 시간 등을 통해  ‘보람’ 이라는 단어를 한 번 쯤은 사용했을 것이다. ‘보람’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의 가치.’ 라고 정의된다.

나 자신, 요청 부서인 재무처, 서울교통공사 모두의 ‘Win-Win’ 을 위한 일을 한 지금. 바로 ‘보람’ 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