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18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입법지원 사항은 의뢰의원의 고유한 제안에 근거한 것으로 의뢰의원, 요구내용, 답변내용 등에 대한 기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뢰서의 보완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나. 의뢰자, 의뢰내용, 검토결과 등 입법지원내용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2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제고를”을 “입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의원입법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로 한다.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제2조, 제10조, 제6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목 “(입안 및 검토 의뢰)”를 “(입법지원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하고자”를 “상임위원회(이하 “의뢰자”라 한다)에서 입법지원의뢰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뢰서의 접수 등) 입법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하고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뢰서의 보완 요청) ① 입법담당관은 의뢰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2. 의뢰서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뢰서의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인 경우

4. 의뢰서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의뢰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② 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뢰서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을 “입법지원을”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견조회) ① 입법담당관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입안 또는 검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자치법규안의 입안 및 검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뢰의 철회 등) ① 의뢰자가 이미 접수된 의뢰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서로 입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뢰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자치법규안과 취지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입법담당관에 먼저 접수된 의뢰서의 취지 및 내용과 동일한 경우

③ 입법담당관은 입법지원을 의뢰한 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해당 입법지원의뢰를 종결 처리한다.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료요청) 입법담당관은 입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4조) 제목 “(입안 및 검토 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를 “입법지원의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본다.

제10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의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를 “의뢰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입법자문 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입법지원내용의 비공개) 의뢰자, 의뢰내용, 검토결과 등의 입법지원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한 입법담당관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의원입법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
제3조(입안 및 검토 의뢰) 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담당관에 송부한다.	제2조(입법지원의뢰) ① -- 상임위원회(이하 "의뢰자"라 한다)에서 입법지원의뢰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뢰서의 접수 등) 입법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하고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뢰서의 보완 요청) ① 입법담당관은 의뢰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2. 의뢰서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뢰서의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인 경우 4. 의뢰서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의뢰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② 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뢰서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견조회) ① 입법담당관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입안 또는 검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자치법규안의 입안 및 검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5조(입법자문) ①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입법자문) ① 입법지원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검토내용 협의) 입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의뢰자와 검토내용에 대하여 설명,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의견조회 등) ① 입법담당관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입안 또는 검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제4조에서 규정한 입안 및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뢰의 철회 등) ① 의뢰자가 이미 접수된 의뢰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서로 입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뢰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자치법규안과 취지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입법담당관에 먼저 접수된 의뢰서의 취지 및 내용과 동일한 경우 ③ 입법담당관은 입법지원을 의뢰한 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해당 입법지원의뢰를 종결 처리한다.
<신 설>	제8조(자료요청) 입법담당관은 입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검토의뢰 철회 등) ① 의뢰자가 이미 접수된 의뢰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입법담당관에게 이를 알리고 내부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의뢰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 유사한 자치법규안이 이미 발의된 경우 2. 입법담당관에 유사한 내용의 의뢰가 이미 접수된 경우	<삭 제>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뢰된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입안 및 검토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조(입안 및 검토 기간) ①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에 따른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10조(처리기간) ① 입법지원의뢰------------------------------------------------. 다만,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 제2조에 따른 의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가 장기 검토를 요청하는 사안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적인 검토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의뢰자----------------------------------------------------------------------------------------------------------------------------------------------.
<신 설>	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입법자문 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조(입법지원내용의 비공개) 의뢰자, 의뢰내용, 검토결과 등의 입법지원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