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연구용역 분석자료

붙임 1

□ 물가상승률 분석

구 분	공산품	전력,가스 및 수도	수 입 (공산품)
’17/06	95.88	109.22	82.68
’17/07	95.84	109.13	83.32
’17/08	96.30	109.13	84.33
’17/09	97.39	109.13	85.57
’17/10	98.04	109.14	85.85
’17/11	98.16	106.01	84.83
’17/12	98.13	105.90	84.05
’18/01	98.50	105.93	83.59
’18/02	98.78	105.97	84.58

※ 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생산자 및 수입물가지수 적용

- 생산자 및 수입물가지수는 ‘17년 6월 물가지수 적용(7월 물가지수는 8월에 공표함)

□ 조정기준일 ➜ ‘18.02.28

❍ 조달청 계약체결(’17.7.27) 후 90일 이상 경과 ➠ ’17.10.26.이후

❍ 물가지수 등락요건 ±3% 이상 ➠ ’18.02.28. 충족

❍ 물가변동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8.02.28.을 조정기준일로 결정

【물가변동 조정의 구비조건】

- 기간요건 :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일로 조정율이 3%이상 증감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조정기준일□이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및 제2호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하며, 기간요건 – 90일 이상 경과, 등락요건 - 100분의 3이상 증감 되어야 함.

❍ 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 (입찰일)	계약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91일 시점	경과기일
2017.07.20.	2017.07.27.	2018.02.28.	2017.10.26.	215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39호, ’18.07.09) 제1장 제6절 5항 적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 평균 지수조정비율 산출 ➜ 3.20%

❍ 차종별 지수조정비율

품 명	비목군 분류대가	계 수	지수변동률	지수조정비율
계	176,000,000,000	1.0000		3.20%
제어차(TC)	48,545,971,496	0.2758	103.04%	0.28418432
구동차(M1)	33,565,806,582	0.1907	103.28%	0.19695496
구동차(M2)	53,229,451,990	0.3025	103.28%	0.31242200
부수차(T1)	22,681,468,194	0.1289	103.32%	0.13317948
부수차(T2)	14,591,186,148	0.0829	103.26%	0.08560254
예비품 및 기기분석장치	3,386,115,590	0.0192	102.84%	0.01974528

※ 지수조정율 : “첨부 2” 참조

※ 품명(TC,M1,M2,T1,T2,예비품)의 비목군 분류의 검토

- 감가상각비 : 제경비 기타경비(Z) 항목에서 경비의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재선정

기계설비부분 표준시장단가 지수(G³) 적용(지수: 103.29→82.918)

- 시험검사비 : 제경비 기타경비(Z) 항목에서 경비의 시험검사비 항목으로 재선정

시험검사비 지수 변동비은 없음(지수: 100→100)

- MOCK-UP 및 매뉴얼 : 제경비 기타경비(Z) 항목에서 경비의 기타경비 항목으로 재선정

MOCK-UP 및 매뉴얼 지수는 공산품 지수 적용(지수: 103.29→98.78)

□ 적용대가 산출 ➜ 158,787,200천원

❍ 전체 사업에서 이행된 부분만큼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

적용대가=계약금액(176,000백만원)-{공정률(9.78%)×계약금액(176,000백만원)}

구 분	공정율(’18.02.28 기준)	비 고
예정 공정률	9.78%	적용
실행 공정률	8.34%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 중 예정 공정율 적용

- 실행공정률이 더 진행 되었을 경우 실행 공정율 적용

□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 461,880천원

(단위:천원)

계약금액	선금급 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조정율	선금급 지급비율	선금급 공제금액
176,000,000	16,000,000	158,787,200	3.20%	9.09%	461,880

※ 선금급 : 총 160억원(’17년)

➠ 선금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 × 선금급 지급비율

□ 조정금액 ➜ 4,619,310천원

(단위:천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조정율	선금급 공제금액	조정금액
176,000,000	17,212,800	158,787,200	3.20%	461,880	4,619,310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물가변동 조정율) - 선금급 공제금액

□ 용역결과 ➜ 4,619,310천원 증액

(단위:천원)

물가변동 조정율	조정 기준일	물가변동 조정 금액
		계약금액	증 감	변경금액
3.20%	2018.02.28.	176,000,000	4,619,310	180,61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