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22144		차장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18.08.20.
										08/20
결재일자		2018.0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제작팀 팀장
방침번호		사장-20196
				일상감사 NO 20310 / 2018.08.20. / 기술감사처 / 정희윤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계약 관련』 계약금액 조정 보고
2018. 8.
차량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호선 전동차(214량)구매계약 관련

계약금액 조정 보고

2호선 전동차(214량)구매계약 관련, 물가변동(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추진코자 함.

Ⅰ		경과사항

❍ 계약체결(2호선 전동차 214량)/’17.7.27

- 계약금액 1,760억원, 계약기간 ’17.7.27~’20.12.20

❍ 전기동차 계약금액 조정관련 검토 요청(구매조달처-5014호/’18.5.17)

- 조정요청금액(증액) 47.63억원, 지수조정율 3.3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증용역(안)(차량계획처-20102호/’18.5.30)

- 적정금액 산출 및 객관성·신뢰성 확보코자 전문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 계약금액 조정 의견회신 요청(차량계획처-20124호/’18.6.1) / 공사➠계약상대자

- 시험검사비 수수료 변동에 대한 계약상대자 입장 회신 요청

❍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회신(국내PM1 18-061호/’18.6.19) / 계약상대자➠공사

- 시험검사비는 물가변동과 무관한 불변금액으로 반영가능

❍ 계약금액조정 검증용역 결과보고(차량계획처-22070호/’18.8.16)

- 증액 46.19억원, 지수조정율 3.20%, 조정기준일 ’18.2.28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의견 요청 / 공사➠계약상대자

- 공사에서 검토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송부(’18.8.16)

❍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회신(로템 국내PM1 18-087호/‘18.8.17) / 계약상대자➠공사

- 공사의견 수용(계약상대자 합의각서 제출)

※ 지수조정율 3.20%, 증액 4,619,310천원, 조정기준일 ’18.2.28

Ⅱ		현 황

□ 계약현황

❍ 계약업체 : 현대로템㈜

❍ 계약건명 :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 계약번호 : 00173107900

❍ 계약일자 : ’17.7.27

❍ 납품기한 : ’20.12.20

❍ 계약금액 : 1,760억원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1,760억원	229.1억원	319.9억원	353.5억원	857.5원

《 계약금액 조정요건 신청주체 》

구 분		증 액 (Escalation)	감 액 (De-Escalation)	비 고
조정 요건	① 기간요건	계약체결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90일이상 경과		※ ①, ②번 모두 충족시 조정요건 성립
	② 등락요건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3%이상 증감
조정신청 주체		계약상대자 신청	발주기관 요청
조정성립 판단		○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자체심사 불가능 시 원가검토기관 위탁가능	○ 자체 확인 불가능 시 원가 검토기관 위탁가능 ○ 감액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감액조정 생략 가능

Ⅲ		검 토

□ 관계법령(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22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발생 등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시 계약금액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3조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시 지수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 제1장 제6절 5.가항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 직접심사가 어려울 경우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

- 계약기간 : ’18.7.3~’18.8.2

- 계약업체 : (사)대한경제연구원

- 계약금액 : 2,461,568원

❍ 용역결과

- 지수조정율 : 3.20%

- 조정금액 : 4,619,310천원 증액

- 산출내역

․물가변동대상금액 × 지수조정율 - 선금급공제금액 = 1,587.8억원 × 3.20% - 4.6억원

대 상	지 수 조정율	조 정 기준일	계약금액 조정내역(천원)
			현 재	변 경	증 액
2호선 신조전동차 (214량)	3.20%	’18.2.28	176,000,000	180,619,310	4,619,310

Ⅳ		계약상대자 협의내역

□ 협의기간 : ’18.5.18 ~ ’18.8.16

□ 협의내용

❍ 비목군 분류에서 기타경비(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Mock-up, 매뉴얼)부분을 재분류하여 공산품(감가상각비, Mock-up, 매뉴얼)지수 적용 요구

❍ 기타경비 중 시험검사비(법정 수수료) 지수변동은 불변 적용 요구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결과 지수조정율 3.20% 수용 요구

□ 협의결과

❍ 공사의견 수용 계약상대자 합의각서 제출(’18.8.17)

- 지수조정율 3.20%, 조정액 4,619,310천원 증액

Ⅴ		결 론

❍ 2호선 전동차(214량)구매 계약 위탁기관인 조달청에 계약금액  조정(증액 4,619,310천원)을 조속히 추진토록 요청 하고자 함.

붙 임 : 1. 전문기관 연구용역 분석자료 1부.

2. 계약상대자 협의내역 1부.

3. 합의각서 1부.

4. 관련자료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