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796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9.7.
			오학석		박이만	정미선		권순우		신상철		09/12 서양호
결재일자	2018.9.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1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계획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요 약 지

201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계획

▢ 재정여건

❍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 정부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여건은 열악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역점사업 및 법정․의무적 경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긴축재정 운용 필요

▢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택적․효율적 재원 배분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성과계획서 작성,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 사업 타당성 검증 철저(기존사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 최소화

▢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변경내용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신설 및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내 관리

- 4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합산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여 범위 내 편성∙운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조정 대상 및 범위 확대

-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지급단가의 50%범위 내 조정 지급 가능

❍ 세입과목에서 조정교부금을 일반 및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분리

▢ 2019년 예산(안) 편성 일정

❍ 예산편성계획 수립 ․ 시행 : 2018. 9. 10. 한

❍ 예산요구서 수합

- 세입 : 2018. 9. 14. 한

- 세출 : (1차) 2018. 9. 20. 한 / (2차) 2018. 10. 4. 한

❍ 예산안 심의 ․ 조정 및 확정 : 2018. 11. 9. 한

❍ 예산안 의회 제출 : 2018. 11. 21. 한

❍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 2018. 12. 21. 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계획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우리 구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코자 함.

Ⅰ	재정여건

	재정여건 총괄
□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 정부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여건은 열악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역점사업 및 법정․의무적 경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긴축재정 운용 필요

□ 세입여건

□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경기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전년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등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그 외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은 소폭 증가 전망

□ 세출여건

□ 민선 7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의 구비 분담금과 법정 ·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한 세출수요 증가 예상

□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민생 관련 소요예산 증가 예상

Ⅱ	예산편성 기본방향

□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택적․효율적 재원 배분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성과계획서 작성,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 사업 타당성 검증 철저(기존사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 최소화

Ⅲ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변경내용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신설 및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내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 신설

※ ’18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에만 편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과도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관리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는 ‘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조정 가능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조정 대상 및 범위 확대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였으나,

□ 국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세입 예산과목 정비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Ⅳ	사전절차 이행

관련 법령·조례 준수		✓ 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대상 : 모든 세입․세출예산(5개년 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전검증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과목별․사업별 규모 등에 대해 사전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 재산의 취득·처분 10억원이상, 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 의회 사전승인 대상
출자 ․ 출연금 (지방재정법 제18조)		✓ 출자․출연금 편성시 의회 사전동의 필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재정법 제5조)		✓ ´17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19년 예산편성에 반영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신규 행사성 사업은 사전심사 후 예산요구

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세입예산 요구지침

	세입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에 반영 ∙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예산편성 ∙ 최근 3년간 세입징수 실적을 토대로 증․감 현황,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및 요구

- 일반회계 : 세무1, 2과

- 특별회계 : 사회복지과, 도심재생과, 주차관리과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요구 : 세무1, 2과

- 서울시 추계액 반영 (기획예산과에서 세무1, 2과로 전달)

□ 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요구 : 재무과

- 부서별 집행잔액, 통장 잔고(세입내역) 확인 등 사전 가결산 후 요구

□ 국·시비 보조금 : 소관 사업부서

-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가내시 통보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요구

2			세출예산 요구지침

	세출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
∙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산출내역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제 예산만 요구 ☞ 타당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 낭비요인 제거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발적인 절감 노력 강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자체방침으로 정한 단가 등 준수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는 현원 기준 편성(기준인건비 범위 내)

□ 기본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항 등은 제외하고

예산요구 최소화

※ 각종 기준경비의 책정대상인 정․현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18. 6. 30. 기준으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명시한 비목별 기준단가 적용

□ 정책사업비(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 사업별 효과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공약사업, 주요 시책사업, 계속사업, 매칭사업(법정부담금)

- 2순위 : 자율편성 사업, 신규사업(4개년계획 반영 필요)

□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정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해당년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포괄성 예산편성 불가

□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요구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결과 반영하여 요구

- 사전심사 : 행사・축제 등 신규 행사성 사업

- 사후평가 :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보조사업 등 일부제외)

‣ ‘17년도사업 평가결과를 ’19년 예산편성에 반영, 행사․축제예산 최소화 추진

- 행사․축제 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는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행사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예산과 주관)

‣ 축제사업 : 지역축제추진위원회(문화관광과 주관)

□ 세부사업 설정(구조화)시 주의사항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1개의 행사·축제예산은 1개 세부사업에 편성)

- 특별회계 예비비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

□ 재무활동(내부거래, 보전지출 비용)

□ 내부거래 :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 보전지출 : 반환금, 예치금 등

⇒ 법령, 조례, 공문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요구

ex)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 2

□ 추진계획

□ 작성대상 : 본청, 보건소, 의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 주요내용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전략목표 설정 : 실국별 전략목표/ 부서별 전략목표 각 1개 정도

□ 정책사업 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

□ 작성절차 : 각 부서별 성과계획서 작성(e-호조시스템)

→ 예산부서는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 반영하여 확정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9~10월, 각 실국/부서별 단위)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중, 예산 및 성과부서)

- 성과계획서 수정 보완(10월말, 예산부서 ⇆ 각 부서)

- 성과계획서(안) 확정 및 의회제출(11월)

Ⅵ	세부 추진일정

1			예산편성계획 수립․시행	2018.9.10.(월) 한
2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및 성과계획서 등 제출	2018.10.4.(목) 한
			○ 부서 세입예산 요구서 취합 (부서 ⇒ 세무1,2과) ○ 세입예산 요구 (세무1, 재무, 사회복지, 주차관리, 도심재생 ⇒ 기획예산과) ○ 세출예산 요구 (부서 ⇒ 기획예산과) ‣1차(기존사업, 계속사업) ‣2차(공약사업 등 4개년계획 포함사업) ※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선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선행(예산 의결 전) ○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부서 ⇒ 주무부서 ⇒ 기획예산과)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해당부서)	9. 12(수) 한 9. 14(금) 한 9. 20(목) 한 10. 4(목) 한 10. 4(목) 한 10. 4(목) 한
3			예산 심의 ․ 조정 및 예산(안) 확정	2018.11.9.(금) 한
			○ 세입예산안 조정 · 심의 ○ 세출예산안 조정 · 심의 ○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 ○ 예산안 작성(확정)	9. 28(금) 한 10.31(수) 한 11. 7(수) 한 11. 9(금) 한
4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확정	2018.11.9.(금) 한
5			예산(안) 의회 제출	2018.11.21.(수) 한
			○ 구의원 사전설명 (의회 사전협의) ○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11.14(수) 예정
6			예산(안) 의회 심의	2018.11~12월
			○ 상임위․예결위 심사 (의회 운영일정에 따라 조정) ○ 계수 조정	11.21~12.17(예정)
7			예산(안) 의결	2018.12.21.(금) 한
			○ 예산안 의결(회계연도 시작 10일전 까지)

Ⅶ	소요예산

□ 예 산 액 : 23,000천원

□ 산출근거

□ 예산서(안) : 35,000원 × 100부 =  3,500천원

□ 예산서 :     40,000원 × 250부 = 10,000천원

□ 사업설명서 : 50,000원 × 100부 = 5,000천원

□ 성과계획서(안) : 25,000원 × 60부 = 1,500천원

□ 성과계획서 : 30,000원 × 100부 = 3,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중장기적 비전제시/건전재정 운용/

예산편성 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Ⅷ	행정사항

▶			세입예산 요구	2018. 9. 14. 한
			○ 일반회계 세입부서 ⇒ 세무1,2과(수합) - 세입예산 목별요구서, 세외수입 사업별설명서(붙임 서식) ○ 세무1과 ⇒ 기획예산과 ○ 특별회계 세입부서 ⇒ 기획예산과 -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사회복지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기반시설특별회계 : 도심재생과	9. 12. 한 9. 14. 한 9. 14. 한
▶			세출예산 요구 (부서 ⇒ 기획예산과)	2018. 10. 4. 한
			○ 재정계획(사업구조화) 수립 ⇒ e-호조시스템 입력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 세출예산요구 전산입력 및 제출 ‣1차(기존사업, 계속사업) ‣2차(공약사업 등 4개년계획 포함사업) - 세출예산요구서(e호조출력물), 세부사업설명서(붙임 서식) ○ 동주민센터 예산요구 ⇒ 자치행정과 ○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 ⇒ 시설 주관부서	9. 20. 한 10. 4. 한 9. 17. 한 9. 17. 한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2018. 10.4. 한
			○ 목록 및 제출부서 : 붙임
▶			예산심사 시 제출서류
			○ 서울시에서 별도 시달된 각 사업부서별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 ○ 소관사업 관련 법령, 조례․규칙, 내부지침 등 관련 문서 ○ 사업 계획서(방침서) ○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공문 ○ 2019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내역 ○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단가 산출근거, 견적서, 가격표, 설계내역서 등

□ 예산편성 요구서 및 부속서류 제출(국장 전결)

붙임  1.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경비

2.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서식

3.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6.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7.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