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법인 등 포함),  외국인

▪ 사전정보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선제적·능동적 공개

- 우리 공사 사전정보 공개현황

구분	내용	공개위치
행정정보 공표	중요 행정정보를 공개범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공사 홈페이지
정보목록	생산문서 목록	공사 홈페이지
결재문서 원문	생산문서 사본(기안문 및 붙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회의정보	각종 회의록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조례 시행규칙

정보공개여부 판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비공개 정보 판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