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16271

주무관

자치운영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9.7.

박금란

오은정

고석민

오문식

이충열

09/07

문석진

결재일자

2018.9.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협치조정관

서정순

주무관

강선규

주무관

민현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른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사업 설명회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주민자치회 추진운영위원회, 협치회의 제도행정분과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주민자치회 추진운영위원회,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서울시 자치행정과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른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계획

주민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실행계획(구청장 방침 ’18.3.20)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9월 ~ 12월

□ 추진대상 :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동

❍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 추진절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홍보 및 접수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사업단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 주민자치사업단

□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 명    칭 : ○○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주민자치회 신규구성의 의미
∘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 승계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 정    원 : 50명 이내(조례 제6조)

❍ 주요기능(조례 제5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없는 동 행정사무의 수탁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 주민참여예산 동별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등

❍ 위원자격(조례 제7조)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직능ㆍ공공단체에 속한 사람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불가

❍ 위촉권자 : 구청장

Ⅲ		세부 추진계획

1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 추진일정 : 2018. 9월중

□ 수행주체 : 동주민센터

□ 추진방향

❍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의 신규구성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구성방법

❍ 명    칭 :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

❍ 구성인원 : 9명 이내

- 동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관내 일반 주민 지원자 2명 이내

❍ 운영기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완료시까지

□ 주요역할

❍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일정 등 관리

❍ 동별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문 작성 및 게재

❍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시 충원 과정 운영

2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및 접수

□ 추진일정 : 2018. 9~10월

□ 수행주체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관심있고 활동성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 홍보내용

❍ 모집 기준 및 시기, 자격, 접수방법, 선정절차, 주민자치학교 일정 등

□ 홍보방법

❍ 위원 모집 홍보 리플렛, 플래카드 등 제작․배포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동밴드, SNS 등 활용

□ 위원 모집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10.15.~10.30.

❍ 접수방법 : 동주민센터(주민자치회 담당)에 신청서 제출

3		주민자치학교 기획 및 운영

□ 추진일정 : 2018.10월

□ 수행주체 : 구(區)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센터

□ 추진장소 : 시범동 주민센터, 구청 등

□ 추진방법

❍ 주민자치학교 운영 장소, 시간대(평일,야간,주말 등),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

- 강사섭외, 교육내용 등은 구(區)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총괄 기획

❍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여 주민자치학교 운영

❍ 타동 또는 구 통합 교육 수강시에도 교육시간 인정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자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여 자부심 고취

□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안)

※ 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4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및 선정

□ 추진일정 : 2018.11월초

□ 추진주체 : 동별 선정관리위원회

□ 관련근거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9조

□ 선정방법 : 공개추첨

□ 선정인원 : 50명이내

□ 추진방법

❍ 동별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일자, 결과공고 등 세부방법 결정

❍ 위원 공개추첨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첨방식 결정

❍ 공개추첨시 위원의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10명 이하의 예비자 선정

※ 공개추첨에서 선정되지 않더라고 추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가능

□ 명단 제출 및 관리

❍ 선정관리위원회는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 추첨된 명단 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자치회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관리 및 주민 공개

❍ 주민자치회 예비 후보자 명단 및 순위 작성․관리

Ⅳ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 개최 : 2018.11월

□ 주민자치회 임원진 구성, 운영내규 수립 등 : 2018.11~12월

Ⅴ		행정사항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계획 수립․제출 ……………   2018.9.14.(금)

❍ 위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홍보방안,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간, 장소 등 사전 확보

□ 위원 공개추첨 명단 제출  …………………………… 2018.11.13.(화)

붙임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