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79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09/07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9.11(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신규 5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44,300㎡)	공동주택(1,012) 및 부대복리시설	30/3	신규	경관+건축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50,151㎡)	공동주택(689)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3	신규	건축
3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 (46,568㎡)	공동주택(70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4	신규	건축
4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8,614㎡)	[1-1획지] 공동주택 (일반631/임대432), 업무,숙박,판매,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 [1-2획지] 공동주택 (행복주택-300)	49/7 32/3	신규	건축
5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수유동 230-4번지외 12필지 (5,221.30㎡)	오피스텔(260) 아파트(265) 도시형생활주택(293)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3/6	신규	경관+건축 +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강대호
건축계획	7	이현수, 채철균, 김영욱, 왕정한, 양진석, 신경선, 김자영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최창식,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이현우
교 통	4	이희승, 김태완, 김원호, 정현정
계	19명

18-18-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대지면적 44,3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4.34%, 용적률 244.03%, 연면적 179,066.36㎡,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0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433호)

○ ’09.12.10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09-503호)

○ ’10.06.03 : 노량진3촉진구역 추진위 설립변경인가 (동작구청)

○ ’10.06.03 :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0-210호)

○ ’10.09.24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0-333호)

○ ’17.06.15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7-213호)

○ ’17.12.29 : 조합설립인가 승인

○ ’18.05.15 :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수정 의결)

○ ’18.06.28 :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198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06.12.21.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8.6.28. 최종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계획 적정 여부 검토

- 단지내 보행동선계획 등 적정성 논의

- 인근 초등학교 부지의 일조 영향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84㎡AㆍBㆍCㆍD형, - 107㎡형	∘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②항 별표6

18-18-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4BL (대지면적 46,56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모 : 건폐율 21.85%, 용적률 209.30%, 연면적 173,191.3897㎡, 지하4층/지상25층

○ 용도 : 공동주택(700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7차),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 ’17.12.29 : 위례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차)변경(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

○ ’17.10.11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108A㎡형, 108B㎡형, 108C㎡형, 110A㎡형, 108T㎡형, 110T㎡형, 138T㎡형, 140T㎡형, ∘ 설치비율 12% 완화 - 108A㎡형, 108B㎡형 ∘ 설치비율 8% 완화 - 108C㎡형 ∘ 설치비율 11% 완화 - 110A㎡형 ∘ 설치비율 4% 완화 - 138T㎡형, 140T㎡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18-18-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2BL (대지면적 50,151.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모 : 건폐율 18.51%, 용적률 189.81%, 연면적 174,086.5958㎡, 지하3층/지상25층

○ 용도 : 공동주택(68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7차),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차) 변경 (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

○ ’17.10.11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108A㎡형, 108B㎡형, 108C㎡형 ∘ 설치비율 12% 완화 - 108A㎡형, 108B㎡형 ∘ 설치비율 8% 완화 - 108C㎡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18-18-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대지면적 1-1획지:55,519.0㎡, 1-2획지:3,095.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규    모 : 1-1획지) 건폐율 59.13%, 용적률 492.65%,

연면적 485,247.36㎡, 지하7층/지상49층

1-2획지) 건폐율 39.65%, 용적률 491.90%,

연면적 22,400.12㎡,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1-1획지) 공동주택(1,063),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1-2획지) 행복주택(300)

▢ 추진경위

○ ‘09.06. :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 ‘12.09.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신청 (사업자 → 구)

○ ‘12.11. :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2.~03. : 동부지법·지검 이전 (송파구 문정동)

○ ‘17.02.~06.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 ‘17.0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수권 소위원회 위임

○ ‘17.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 수정 가결

○ ‘17.09.14 :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

○ ‘17.11.16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0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연장                       (2017.01.31 → 2019.01.31)

○ ‘17.12.28. ~ ’18.02.07 : 현상설계 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 ‘18.05.17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

○ ‘18.06.26 :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6/26)

[결과 :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알림]

○ ‘18.07.09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7/9)[결과:건축심의 완료 후 본안심의 예정]

○ ‘18.07.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7/9)[결과 : 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18.05.17)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18.06.26),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18.07.09), 교통영향평가 심의(‘18.07.09)를 거쳐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공개공지, 조경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우수디자인을 통한 발코니 길이 및 면적제한 완화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
연결복도 (통로)	∘ 연결복도(통로) 너비 및 높이 완화	∘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건축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숙박시설	∘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도 허용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함	「관광진흥법」 제16조

18-18-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강북구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서울특별시 경관조레」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230-4번지 외 12필지

(대지면적 5,221.3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유번동지구)

○ 규    모 : 건폐율 59.98%, 용적률 698.88%, 연면적 60,710.95㎡, 지하6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260실), 공동주택(아파트 265세대)

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6.12.24 :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

○ ’09.06.18 :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고시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동선 및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로 인한 입주민 편리성 여부 검토

공개공지, 조경계획 등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부대복리시설 규모 및 배치 등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