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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부상자 등의 구호 규정 알림

2018.8.28.~8.30.간 집중호우시 귀 구 관내 사망, 부상자 등의 피해조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복구계획수립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관련근거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개정 2018. 7. 24. 행정안전부 훈령 제 43호)

나.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주요내용<별표>

※ 기타, 2018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04~108쪽 참조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 민간차원의 의연금, 성금 등은 장제비로 보아서는 안됨 ○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의 구호금(사망·실종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구호금(사망·실종자) × 지원율 / 1,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9/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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