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서울시 OO구 OO로OO길 OO    OOO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수도법 제20조 위반사항 원인자부담금 부과
2.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위반장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수도시설물 손괴
4.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
5. 적용 법령		수도법 제20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11조(이의신청), 동법시행규칙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7. 의견 제출		담당부서	시설관리과 누수복구팀	연락처	3146-OOOO
		주 소	서울시 OO구 OOO로 OO길 OO
		기 한	2018년 OO년 OO일
○○수도사업소장(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