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9. 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9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박 병 권	2133-7370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 경 란	2133-737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김 정 태	2133-7381
서울시-서울경찰청, 숨은 위기가정 찾아내 맞춤형 돌봄안전망 - 시 ‘찾동’+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구 ‘통합사례관리’ 구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폭력·학대·방임 위기가정 발굴, 초기상담, 시설연계, 사후관리 원스톱 전담 - 학대예방경찰관 대응, 상담사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서비스 연계·사후관리 - 5일(수) 박원순 시장,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식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고 가용한 모든 복지자원‧제도를 연계해 각 가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센터는 발견·신고 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 우선 신청을 한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10개 자치구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다.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총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 통합사례관리사 :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한다. 25개 자치구 내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자치구별 2~7명의 인력 중 1~5명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센터에 배치된다.

○ 학대예방경찰관(APO) :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16년 도입한 제도다.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이 조사·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연계 한다.

○ 상담사 :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상담능력‧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새롭게 선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센터별로 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 예컨대, 112·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 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필요 시 학대예방경찰관 동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상담한다.

□ 또 찾동 서비스를 통해 폭력·학대 등 위기가정이 발견됐을 때도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대응, 통합사례관리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가 동일하게 진행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수) 오후 4시30분 서울시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함께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안전망 구축 협약으로 그동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찾고 가정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보완,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업무협약식 개최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18. 9. 5(수) 16:30

○ 장    소 : 영상회의실 (본관 6층)

○ 참 석 자 :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치구부구청장(성동구 등 시범사업 10개구)

경찰서장(성동경찰서 등 시범사업 10개서)

○ 주요내용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 사업취지 : 서울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치안을 공유하여 잠재적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사회돌봄 체계 구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35 (05’)	내빈소개, 경과보고	희망복지지원과장
16:35~16:45 (10’)	인 사 말 씀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치구부구청장 경찰서장
16:45~16:50 (05’)	협 약 식
16:50~17:00 (10’)	환 담	모두
17:00~17:05 (05’)	기 념 촬 영	모두

※ 행사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이 변화합니다.

○ <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갑니다 > 심층적 분석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예방경찰관(APO), 통합사례관리사가 합동으로 위기가정을 방문한다.

○ <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수시 상담과 방문을 통하여, 가해자의 재발우려 상황을 확인하고, 가정폭력 ㆍ 학대에 대한 경찰의 조기개입을 촉진한다.

○ <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 위기가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사회복지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낭비를 막고 효율을 높입니다.

○ < 전문기관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고위기가정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ㆍ 지원한다.

□ 추진체계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목표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한 돌봄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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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서울시 & 서울경찰 상호협력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시민중심 사례관리체계 혁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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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위기가정에 복지가 먼저 찾아갑니다.

□분절되어 있던 유관 기관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맞춤형 연계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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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민·경·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원스톱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 (서울경찰) 위기가정(가폭, 아동학대, 방임 등) 대상자 발굴 및 정보공유

- (서 울 시) 전담상담 전문가(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인력 지원

-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정신건강센터 등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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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모형

모니터링 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APO)			찾동·민간기관 (복지플래너·전문가)
- 112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재발우려가정 등 방문ㆍ관리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	- 112ㆍ117 신고시스템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 자료공유 - 위기가정 대응 및 현장 동행방문 - 예방 관리 및 사후관리		+	- 법정·민간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사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