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854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8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참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사업수익의 8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어 사업단에 매월 적립되는 금액은 극히 적은 수준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추가 소득지원이 가능한 시장형의 당초 취지와 달리 보수는 공익활동과 유사한 수준

(공익활동 270천원, 공동작업형 267천원,  제조판매형 351천원,  전문서비스형 202천원/  ‘17년 8월 복지부 )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관련 지원 요청 다수

- 특히 고액의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실정 (’17.5.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 점포당 5천만 원 한도 임차보증금 지원 요청 (’18.6. 시니어클럽 워크숍)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 (노인복지계정)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 (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 (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Ⅲ		세부계획

< 사 업 절 차 >

□	신청 접수	⇒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	□	평가결과서 제출	⇒	□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15일) ․방문 접수(2일)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 방문조사			․수행기관별(사업단)별 자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외부위원 포함 5인 내외로 구성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	지원금 회수	⇐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	현장 모니터링	⇐	□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 (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계획 중인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관련 공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이 경우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예정)

○ 공고기간 : 2018. 8. 3.(금) ~ 8.17.(금) (15일간) ※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기간 : 2018. 8.16.(목) ~ 8.17.(금) (2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접수처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담당부서) 방문 접수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7.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8.신규사업, ’17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및 순위 등 평가결과서 [서식4] 제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자치구 ⇒ 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인생이모작지원과)

○ 위원구성 : 5명 내외(외부위원 3명 이상)

○ 심사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심사결과 : 예산 범위 (1억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신청 사업단 전체에 대해 순위를 부여하고, 선정 취소 사유 등 발생 시 별도 재심의 없이 차 순위 지원

○ 심시 및 결과 발표 : ’18. 8월말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시기 :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② 융자금 입금 (서울시 →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 예산조치 : 관련예산 재배정(시→자치구)

③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 ↔ 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서울시 지원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④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서식5] 체결 (수행기관  ↔ 서울시)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서울시에 양도  ※ 계약서 공증 진행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서울시(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 [서식6] 송부 (수행기관 →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서울시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서울시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서울시에 반환 요청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심의회 구성․운영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 공모 : ’18. 8. 3.(금) ~ 8. 17.(금)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및 순위 등 평가 (자치구) : ~ ’18. 8. 27.(월)

○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 ’18. 8. 31.(금)

○ 임차보증금 교부 : ’18. 9 ~ 11월

※ 서울시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 임 : 1. 공고문 (서식1~3포함)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 (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 (서식5)

4. 내용증명서 (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