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755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09/04 강지현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2018. 9.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계획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육성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지정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지정(유효)현황

○ 총232개 : 법인 91개, 단체 141개( ’18. 8월말 현재, 붙임1)

계	음 악	연 극	전 시 (미술)	무 용	전 통	종 합 (기타)
232	61	75	15	29	22	30

2		추진절차 및 지정혜택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시 홈페이지, 일간지, 시보 공고 후 우편·방문접수

○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 결과 통보 : 신청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지정절차

지정 신청 공고 (시홈페이지 및 일간지)	⇨	신청 접수	⇨	현장실태조사
9. 6.~ 9.28.		9.10.~ 9.28.		10. 1.~10.31.

⇨	심의위원회 개최	⇨	지정 결정	⇨	지정결과 통보
	11. 9.		11.16.		11.30.까지

□ 지정혜택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개인 또는 기업)에게 기부금 손금인정(세금공제 혜택)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별도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필요

○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

○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3		세부 추진계획

□ 신청 안내 공고

○ 공고기간 : 2018. 9. 6. ~ 9. 28.(21일간)

○ 신청자격

<공통요건>

-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매년 1편 이상 이므로 2018년의 경우 공고일까지 공연실적 심사

-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2 공고문 참고)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일간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0. ~ 9. 28.(19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

※ 우편접수분은 2018. 9. 28.(금)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현장조사

○ 기    간 : 2018.10. 1. ～ 10.30.

○ 조사내용 : 신청서 상 기재한 공연장, 전시장 등 현장 및 공연·전시 실적 내용 사실 관계 확인

○ 조사반 구성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구성(문화예술과 직원)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안) : 2018.11. 9.(금) /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

○ 심의위원 구성 : 10인 이내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음악, 무용, 연극, 미술, 전통공연 등 관련 전문가 7인 이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심의 관련 사항은 별도 방침 수립 후 추진

○ 심의내용

-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조직 · 인력 및 재정 운영의 적정성

- 공연 · 전시 실적, 공연 · 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

□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개별 법인·단체

○ 지정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지정 유효일 : 2018.12. 1.~ (지정 유효기한은 없음)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000천원

○ 위원회 수당 : 금1,500천원

- 산출기준 : 150,000원(2시간 초과)×10명

○ 신문 공고료 : 금1,500천원 이내(일간지 1회)

○ 예산과목

- 위원회수당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신문공고료 : 행정운영경비(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유효 현황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