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8389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김태식	김상두		09/03 김용제
협 조

『2018년 3/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8. 9.

강서도로사업소

『2018년 3/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8년 3/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금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 황

❍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현황( ’18. 8. 31. 기준)

(단위 : 천원, 건)

세 목	지난연도체납액(건수) (2010.10.~2017.12.)	현년도 체납액 (건수)	전체 체납액 (건수)	전체체납률(건수) (2010.10.~현재)
운행제한위반과태료	353,536(393)	14,524(31)	368,061(424)	13.0%(6.2%)

❍ 누적 체납 건수/금액 : 424건/368,061천원(2010. 10. ~ 현재)

❍ 누적 체납률 : 금액 대비 약 13.0%(※ 건수 대비 약 6.2%)

❍ 금액 대비 체납률은 (중)가산금 증가 및 고액체납 증가에 따라 최고 17.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 2/4분기 이후로 13%대 유지(현재 약 13.0%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

❍ 건수 대비 체납률은 10% 안팎을 유지하였으나, 2015. 2/4분기 이후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도 이후로 6%대 유지(현재 약 6.2%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

❍ 2015년 이후 과적근원지 집중단속 및 체납처분 강화로 과태료 체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다 2017년도 이후 현상 유지. 2018년도에는 결손처분 및 고액 체납금 징수 증가로 금액대비 체납률이 1.1%p 하락함.

Ⅱ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하달 사항

근거 : 세무과-6157(2017. 3. 15.), 세무과-10730
(2018. 5. 15.)

중점 추진사항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 체납금 징수 목표액 설정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업무편람 제작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확행,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확행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Ⅲ		자체 세부 정리 계획

징수목표 및 집중 정리기간 설정

❍ 목 표 : 체납액 기준 15% 징수(연간)

- 세무과-6157(2017. 3. 15.)호 사업소별 징수목표 참고하여 설정

❍ 집중 정리기간(3차) : 2018. 9. 1. ~ 9. 30.

체납자 주민등록 전수 조회

❍ 기 간 : 2018. 9. 3. ~ 9. 7.

❍ 주소 변경 사항, 거소지, 사망 여부 등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

체납 고지서 발송

❍ 일 자 : 2018. 9. 7.

❍ 현 체납자 전원에게 (중)가산금 정산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및 재산 변동 내역 반영

❍ 기 간 : 2018. 9. 10. ~ 9. 14.

❍ 세외수입시스템 재산 변동 내역 조회

❍ 차량등록원부, 주소지 등기부등본 조회, 미결제 공사대금 등 조사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일 자 : 2018. 9. 14.

❍ 대 상 : 2018. 6월분 및 이전 체납자로서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건

재산 압류 및 납부 독려

❍ 기 간 : 2018. 9. 17. ~ 2018. 9. 21.

❍ 대 상 : 독촉 기한 만기 도래자 중 압류가능한 재산 소유자

❍ 관할 관청에 압류 촉탁서 발송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송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

소멸시효 완성 및 사망자 결손처분

❍ 기 간 : 2018. 9. 24. ~ 2018. 9. 27.

❍ 대 상 : 2013. 5월 이전 부과분 미압류 체납자 및 사망자

송달 근거 확보 및 공시송달 처리

❍ 기 간 : 2018. 9. 28. ~ 2018. 9. 30.

❍ 내 용 :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저장, 공고문은 공고번호 배정받아 시보게재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끝.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재산 압류 예고 통지

○ 성 명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23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8년 9월 현재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내역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체 납 액 : 531,000원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02-2657-79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18. 9. 14.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