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8592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강성복		노병춘	代노병춘	이대현	09/21 고홍석
협 조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노선팀장				이형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03번, 박성중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행정안전위원회,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203번

* 서울시 버스회사 67개사 관련(2016~2017.6월말)

1. 인가버스 수/운행버스 수

2. 인가 근무인원/ 현 인원 수

3. 교통사고 건수, 가해 건수, 인사사고 건수

4. 횡령/부정 등 범죄 현황 건 수(사유포함)

5. 각 회사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6. 서울시 버스회사 중 퇴출 된 경우 있는지? 안되었다면 그 이유?

□ 버스 인가현황, 근무인원, 교통사고 현황, 매출액·당기순이익 현황

○ 붙임 1과 같습니다. 단, 운전기사 근무인원은 별도로 인가되는 사항이 없어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횡령 부정 등 범죄 현황

○ 해당기간 내 버스회사와 관련된 횡령 등 범죄행위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단, 우리시 시내버스 평가매뉴얼상 노동관계 법령위반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내 평가에 반영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내용	확정기관	확정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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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회사 퇴출 관련 현황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면허 취소 사유 (여객법 제85조 관련)】
∙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

○ 서울시내버스는 여객법 85조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면허가 취소(퇴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아울러 면허취소 등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여객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붙임2와 같습니다.

따로붙임 : 1.시내버스 인가대수,근로자,사고, 결산자료 현황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이형규 이정임 백 철
	☎2133-2272	주무관	강성복 정봉기 이만호
	작 성 일 :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