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64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조완석		08/31 강병호
협 조

2018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18. 9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18. 1 고용노동부)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18. 1)

	추진실적

Ⅱ

□ (예비)사회적기업 연도별 신규 지정(’12년 ~ ’18년) : 총 372개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계	372	140	36	13	26	157
2012년	67	21	8	2	11	25
2013년	44	17	3	-	3	21
2014년	57	26	5	-	3	23
2015년	57	33	5	4	2	13
2016년	56	8	11	4	3	30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25	13	1	-	1	10

	세부추진계획

Ⅲ

1		사업개요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재원을 고려하여 지정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2.12.01부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 (붙임-1 참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 명시

□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붙임-2 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

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선정 (대면심사)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 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 심사개요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   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반드시 포함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을 참고     하여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통상 6개월 기준)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해당없음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⅔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⅔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한다는 내용이 정관·규약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신청기업 사업관련 법령준수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연도 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 및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8.09.03(월) ～ 09. 21(금)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직접 신청서류와 파일 자치구 제출 (마감일까지 온라인 입력된 자료

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신청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18.09.21(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09. 27(목) ～ 10. 02(화) 17:00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요건심사

-  기     간 : ’18.09.03(월) ~ 09.21(금) (15일간)/ 신청서 접수기간 중 실시

- 심사기관 : 자치구

- 심사내용 : 형식적인 요건 심사

□ 요건심사 결과제출 : ’18.10.05(금) 까지

□ 현장실사 : ’18.10.10(수) ~ 10.31(수)(16일간)

※ 신청기업 수에 따라 현장실사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

- 실사기관 :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검토보고서 작성 :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중간 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 작성

- 대상기관 :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관

※ 자치구(중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포함)에서 작성한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보고서에 지정요건이 미충족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현장실사 과정에서    기업에 안내)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18.11.05(월) ∼ 11.07(수)(예정)

□ 심사방식 : 대면심사(기업대표 대면 질의응답)

□ 위원회 구성 : 심사일정에 맞추어 추후 별도 구성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평가 ○ 지역친화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등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영업이익율 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 심사방법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소요예산

Ⅳ

□ 총 소요예산 : 10,7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 50권 × 30천원 = 2,000천원

-  심사수당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10명 × 3일= 3,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천원 × 10명 × 3일 = 4,50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400천원 × 3일 = 1,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Ⅴ

□ 모집공고	:	‘18.09.03.(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18.09.03.(월)~09.21.(금)
□ 신청서류 보완기간	:	‘18.09.27.(목)~10.02.(화)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8.10.10.(수)~10.31.(수)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18.11.05.(월)~11.07.(수)
□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	‘18.11월 중순

붙임  1. 사회적목적 실현 내용 및 판단기준 1부.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심사기준 1부.

3.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4.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5.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