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29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지현		고광현	08/31 윤희천
협조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계획

2018. 8

여성정책담당관

「서울 #WithU 프로젝트」추진계획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18.3.8, 시장방침 제 49호)

□ 필 요 성

○ 어렵게 일어난 #metoo 운동이 성평등 문화 확산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영세기업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성희롱·성폭력 환경 극복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 종사자 우선 지원

- 사각지대(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시민 위한 교육, 법률 지원

○ 민간의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단체, 활동가, 서울지방노동청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근본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환경 조성

- 학생,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 성희롱 예방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서울 #WithU 센터 설치

- 성희롱 예방교육 등 #WithU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향후 센터 설치 추진

	추 진 과 제
1.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지원 1-1.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1-2.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1-3. 위탁·계약 업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1-4. 피해자 의료 및 법률서비스 등 지원 2.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2-1. 서울 #WithU 캠페인 운영 2-2.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2-3. 성평등 캠퍼스 운영 2-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Ⅱ		추진계획

1.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지원

1-1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추진배경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 중 4인 이하는 가해자의 80.8%,

5~9인 이하는 61.7%가 사업주(한국여성노동자회, ’18.1월)

○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로 예방교육 부재

- 10명 이하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가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3조)

▢ 추진계획

➀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운영기간 : 2018. 9 ~ 12월

○ 교육대상 : 소규모(10~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 및 직원

- 카페, 편의점, 미용실, 요식업 등

○ 교육내용 : 성희롱 개념, 사업주의 역할, 피해자 지원방안 안내 등

○ 교육방법 : 개별 사업장 방문 또는 관련협회 보수교육 시 진행

○ 홍보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신문 광고, 전광판 홍보 등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

○ 주요내용 : 성희롱 피해 상담 안내, 피해 시 지원방안, 가해자 처벌 등

○ 제작형태 : 포스터(리플릿) ※ 카페, 편의점, 미용실, 요식업소 내 부착

- 소규모 사업장 교육시 또는 협회를 통하여 가시성이 좋은 곳에 부착

○ 배포규모 : 소규모 영세 사업장(30인 이하)대상 약 1만 부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교안 개발

○ 강사 양성 : 10~15명

- 자격요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이수자

○ 강사용 교안 개발

- 주요내용 : 소규모 사업장의 특징, 성희롱의 개념 및 사건예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 개발

- 개발방법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주관단체와 민간전문가 TF 구성·개발

▢ 예방교육 수행단체 선정

○ 대상단체 :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소규모 사업장 교육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

○ 선정방법 :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통한 선정

○ 선정결과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2018년 제 2차 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여성정책담당관-13318(2018.7.30.))

○ 운영방법 : 지방보조사업 대상자 협약 추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 체결

▢ 추진일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교안 개발 : ‘18.8~9월

○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18.9~12월

- 운영단체 선정, 강사 양성, 교육운영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     : ‘18.9~12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활용)

1-2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성인 여성 중 90%가 데이트 폭력 경험(2017년, 여성가족재단)

- 이 중 46.4%가 가해자와 결혼, 결혼 후 17.4%가 가정폭력으로 연결

○ 불법촬영범죄 급증 : 990건(’12년) →  2,630건(’14년) → 3,638건(’15년)

- 화장실 등 불법촬영장비 설치 개연 시설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팽배

▢ 추진계획

○ 왜곡된 성 인식(성역할 고정관념·편견 등) 개선교육 실시

- 일반시민과 예비사회인(고3, 대학생) 구분 맞춤형 교육(연 3회)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매뉴얼(‘17.12월)’ 활용, 강좌·토크쇼 병행

○ 여성안심보안관 인력확충 및 전문성 보완, 공공화장실 점검기능 강화

- 안심보안관 50명(‘18년)→100명(‘19년), 민간 전문기관 연계 정기교육 실시

- 산하 투자출연기관 화장실 자체 관리인력 활용 상시점검체계 구축(1일 2회)

○ 자치구의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부서 활용 민간화장실 점검 활성화

- 위생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 자치구에서 화장실도 점검토록 명시

- 자치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불법촬영 점검항목 신설

○ 민간화장실 자발적 점검활동 참여 확대

-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장비 작동법 교육 및 임대 강화

- 숙박업 예약서비스 운영업체와의 협업사업 확대

○ 이용자 불안감 원천적 해소를 위한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확대

- 지원근거, 지원기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추진

- ｢서울시+건물주+민간단체·기업+시민」공동 참여방식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불법촬영장비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 불법촬영장비 근절 선언, 유관기관 협력 MOU 등 캠페인 추진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참여대상 :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서울시민 1,000명(만19세 이상)

- 주요역할 : 채팅앱 및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소관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

1-3		위탁·계약 업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민간위탁 및 민간계약을 통한 서울시 사업 수행 다수(384건, ‘18.5월)

○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서는 서울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의 참여와 예방시스템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 민간위탁 해지 근거 마련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 추진(시설형 제20조, 사무형 제19조)

‣ 기존 : 사업 수행 중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변경 : 사업 수행 중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일반용역 계약 적격심사 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현황 평가

- 신인도-계약질서 항목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위반’ 추가

‣ 감점방식 적용(사업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사항)

‣ 세부기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과태료 이상의 처분내역) 반영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추가)

대상업체	배점한도	평가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

○ 성희롱‧성폭력 예방 이행서약서 의무 제출 규정 마련

- 위탁·계약의 필수서류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서약서 징구

‣ 민간위탁 :「종사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에 해당 내용 신설(제4조)

‣ 계    약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개정(제4조)

〈이행서약서(안)〉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1-4		피해자 의료 및 법률서비스 등 지원

▢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신체적·정신적 치유지원,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진단서 발급,

법적증거 확보 등 지원

○ 신청절차 : 심리치유 실시(병원, 상담소 등) → 의료비 영수증 첨부 청구

○ 지원기준 : 500만원 한도

○ 추진방법 : 서울시 운영 성폭력 상담소(12개소) 추진

▢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접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소송 92건(‘18년 전체 소송의 36.8%)

○ 지원내용 : 형사·민사소송 비용

- 증거 채집비용(핸드폰 복원, 녹취록 등), 교통비 등

○ 신청절차 : 전문단체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

○ 소요예산 : 30백만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활용)

○ 추진방법 : 민간 전문단체(한국성폭력위기센터) 협약 추진

- 특별지원의 경우 전문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민간 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활동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지원

- 대상기관 : 12개소(장애인상담소 4개소 포함)  ※ 상담실적 : 9,725건(’18.6월)

- 지원내용 : 상담소 운영비 지원(6,496백만원, 국,시비 50:50)

○ 성희롱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지원

- 지원내용(기준) : 재발방지 교육비(10백만원), 상담비용(최대 5회, 50만원)

- 추진방법 : 전문 민간단체(나무여성인권상담소) 협약 (서울시 성평등기금 활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시 예방교육 신청기업 연계 대상자 확보

▢ 소요예산 : 1,220백만원(국고 800, 시비 420)

(의료지원 800백만원, 법률지원 420백만원, 상담 및 교육 10백만원)

2.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2-1		서울 #WithU 캠페인 운영

▢ 추진방향

○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 근본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병행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분위기 고양

▢ 추진계획

○ 핵심타깃 : 서울시민, 성평등 캠퍼스 대학생, 소규모 기업 등

○ 추진방법 : 소규모 사업장 집중 타겟팅 + 일반 시민 병행

- 서울 #WithU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중매체, 지하철, 유투브 등 노출

- 소규모 사업장(GS25 등 편의점, EDIYA 등 카페)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 법적 의무규정 활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사업장에서는 제품 PPL, 포스터 부착 등의 방법으로 동참

○ 운영기관 : 민간전문업체(아이디엇) 추진

○ 소요예산 : 20백만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활용)

캠페인 운영단체 선정, 계약	□	캠페인 기획 홍보영상 제작	□	캠페인 추진	□	운영 결과보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운영단체		운영단체
2018. 8월		2018. 9-10월		2018. 9~12월		2018. 12월 말

○ 추진일정

- 민간 운영업체 선정, 계약	: `18. 8~9월

- 캠페인 기획, 홍보영상 제작	: `18. 9~10월

- 서울 #WithU 캠페인 추진	: `18. 9~12월

2-2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 추진방향

○ 혐오와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는 자발적 동참의사가 있는 시민 양성

- 성평등교육 참여 청소년, 풀뿌리여성단체 현장활동가, 젠더폭력 인터넷감시단 등

○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행동강령 및 활동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민·관 연대를 통한 온-오프라인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동력으로 성장 유도

* 성평등소셜디자이너 : 일상의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성평등을 실천하는 시민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2,200명(‘18년) → 10,000명(‘22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정책·교육활동가(명)	200	250	300	350	400
학생활동가(명)	1,000	3,000	5,000	7,000	8,600
사이버활동가(명)	1,000	1,000	1,000	1,000	1,000

○ 양성방법 및 역할

- 정책활동가 : 풀뿌리 여성단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교육·선발

‣ 시·구 현장에서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 교육활동가 : 성평등 교육 경력자를 모집, 전문강사 과정 교육·선발

‣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활동

- 학생활동가 : 성평등교육 이수 학생 중 자발적 참여자 선발

‣ 학교내 또는 일상에서의 성차별 상황에 대응하고

- 사이버활동가 :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1,000명(만19세 이상)

‣ 인터넷상의 음란물,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실태 모니터링

○ 추진일정

-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기획	: `18. 8~9월

-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모집	: `18. 9~10월

-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교육, 양성	: `18. 9~12월

2-3		성평등 캠퍼스 운영

▢ 추진배경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속 증가, 여성학 등 성평등 강좌 축소 추세

- 대학 내 성폭력 : ’15년 63건 → ’16년 75건 → ’17년 107건

○ 서울시 소재 일부 대학 성평등캠퍼스 지정 및 MOU 체결(‘17.11.22)

▢ 추진계획

① 성평등 캠퍼스 강의안 개발

○ 개발방법 : 재단 및 외부 전문가 TFT 구성, 토론식·강의식 개발

○ 추진주체 : 서울여성가족재단

○ 소요예산 : 50백만원

② 성평등 캠퍼스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교육대상 : ‘17년 성평등캠퍼스 MOU 체결 5개 대학 및 희망 대학

○ 교육인원 : 총 55회 2,000명 ※ 토론식(50명 미만), 특강(50~70명)

○ 교육방법 : 단과대, 동아리 등 특성별 고려 진행

③ 성평등 토크콘서트 운영

○ 시기/방법 : ’18. 9~10월 /대학 가을 축제와 연계

○ 참여대상 : MOU 1개 대학 500~1,000명(유명 방송인, 관련 전문가 참여)

○ 주    제 : 연애, 미투운동,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 등

○ 추진방법 : 총학생회, 성평등센터(학생생활센터, 인권센터) 등과 협력 진행

④ 대학교 성평등센터 선도 모델 개발, 제공

○ 개발방법 : 재단 및 외부 전문가 TFT 구성, 대학교 선도 모델 개발

○ 참여대상 : 서울시립대 중심 모델 개발 → 서울 소재 전 대학 확산

○ 추진일정

-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 `18. 4~11월

- 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 운영	: `18. 9~10월

2-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 추진배경

○ 무분별한 여성혐오 발언, 여성대상 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심각 (“여성혐오 교실을 점령하다”, 시사인, 17.9.4.)

○ 성차별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 필수

▢ 추진계획

○ (서울교육청 MOU)성평등교육 확대  → (단계별)전 중학교 확대

- ‘성평등 학교운영 민관협의체’ 에서 시행, ‘성평등 중학교 만들기 사업’ 확대

- 참여수준(`17년 31개교)을 `18년 2배수로, 단계적으로 전 중학교 확대

○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 추진체계 : 서울시·서울시교육청·민간전문기관이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초등학생 : 교육접근성이 낮은 학교 대상 체험형 교육(‘17년 22개교)

‣ 중 학 생 : 1학년 자유학기제 활용, 학급당 토론식 5회 교육(‘18년 24개교)

‣ 고등학생 : 동아리 대상 교육콘텐츠 및 강사 지원(‘18년 10개교)

- 교육기관 : 전문기관 공모 및 선정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학교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맞춤형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울형 성평등 교육 가이드 및 컨텐츠 제작 지원

-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가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

- 성평등 교육사업 관련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 추진일정

- 성평등 교육 확대 운영	: `18. 3월

- 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기본 및 보수과정)	: `18. 5월~9월

- 성평등 교육 가이드 및 컨텐츠 제작	: `18. 9월

- 성평등 교육 민관협의체 운영	: `18. 연중

<붙임 1>

서울시 소재 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운영 현황

번 호	대학교 명	부속기관명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2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3	국민대학교	인권센터
4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5	상명대학교	성폭력상담소
6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7	서울시립대	학생상담센터
8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
9	성신여자대학교	성폭력상담실
10	세종대학교	학교생활상담소
11	숙명여자대학교	성평등상담소
12	연세대학교	성희롱, 성평등상담소
13	이화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14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15	한성대	학생상담센터
16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17	홍익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